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급증

지난 2008년 10,998건에서 2010년 82,413건으로 8배 증가

2011-09-19 송준길

▲ 진성호(한, 서울 중랑구)

지난 2008년 9월부터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의거 저작권 특별사법경찰제도가 도입된 이후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가 급증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문화체육관광방송통신위원회 진성호(한, 서울 중랑 을)의원이 국정감사를 앞두고 문화체육관광부가 제출한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현황자료를 분석한 결과 2010년 한 해 동안 154개 OSP(웹 하드 141개, P2P 10개, 포털 등 3개)를 대상으로 8만 5,085건의 시정권고(경고 4만 2,794건, 삭제․전송중단 4만 2,200건, 계정정지 91건) 조치를 집행했던 것으로 나타났다.

<온라인상 불법복제물 삭제 등 시정권고 현황>

년도	구분	시정권고	합계
경고	삭제/전송중단	계정정지
2008년	웹하드	354	10,579	65	10,998	11,927
P2P	758	12	3	773
포털 등	-	156	-	156
2009년	웹하드	12,612	20,995	37	33,644	35,345
P2P	579	194	-	773
포털 등	275	651	2	928
2010년	웹하드	41,458	40,864	91	82,413	85,085
P2P	1,070	1,070	-	2,140
포털 등	266	266	-	53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