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한구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시기상조"

새누리당 이한구 원내대표는 14일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와 관련해 "이를 없앤다고 하면 투기심리가 일어날까봐 최후까지 주저하는 것"이라며 "그래서 아직은 (폐지가) 좀 이른게 아닌가 싶다"고 말했다.

이 원내대표는 이날 YTN 라디오 '김갑수의 출발 새아침'에 출연해 정부의 5·10 부동산대책의 국회동의와 관련해 사견임을 전제한 뒤 이같이 답하고 "정책위원회에서 구체적인 현황보고를 받고 전문가들과 상의해 결정하겠다"고 밝혔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제도는 2주택 이상 보유자가 집을 팔 때 양도차익의 일정비율을 세금으로 걷는 것으로 참여정부 시절 과열된 부동산 시장을 안정화시키기 위해 도입됐다. 정부는 지난해 12·7 부동산대책에서 폐지를 추진했다가 임시국회 통과가 무산되자 5·10 대책에 다시 포함해 19대 국회 통과를 노리고 있다.

이 원내대표는 "양도세와 누진세는 양도차익 기준으로 해야지 주택을 많이 가진 사람과 적게 가진 사람을 기준으로 하면 불공평한 문제가 생긴다"며 "더구나 민간임대주택 사업자를 장려하는 마당에 다주택자라고 무조건 세금을 많이 내라고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투기 심리 조장 우려가 있어 다소 신중해야 한다는 것이다.

강남3구 투기지역해제와 관련해서도 "집값을 자꾸 올리면 젊은 세대들은 주택을 마련할 기회가 점점 적어지고 주거불안이 심각해질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투기붐이 일어나도록 해서는 절대로 안된다"며 "신중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이 원내대표는 안철수 서울대 융합과학기술대학원장에 대한 평가와 관련해 "현재까지는 정확한 비전이나 국가전략을 제시한 바는 없지만 과거 행적을 보면 급진좌파라는 생각은 안든다"며 "국제 관계에 대한 안목도 있고 젊은이들과 같이 호흡하려는 노력을 상당히 좋게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는 "전문성을 가진 분들은 그쪽 분야에서 능력을 발휘해서 세계적인 인물이 되는 것이 좋은 것"이라며 "잘 모르는 분야에 와서 잘못하면 사람이 이상하게 돼 버린다. 그러니까 (정치참여는) 잘 생각하시는 게 좋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