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지자체에 세계잉여금 1조8600억원 지원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지난해 이월된 세계잉여금을 지자체에 돌려준다.

기획재정부는 14일 지난해 이월된 세계잉여금 중 1조8600억원을 지방자치단체에 교부한다고 밝혔다.

지난해 일반회계의 세계잉여금 5조1300억원 중 지방교부세와 교육교부금 정산액 1조9600억원의 95.2%인 1조8600억원이 교부된다.

지방교부세는 정산대상금액 1조1567억원 중 1조620억원을, 교육교부금은 8019억원 전액을 지급한다.

재정부는 "이번에 교부하지 않은 지방교부세 947억원은 세종시가 출범하는 6월말 529억원을 지급하고 특별교부세 418억원은 재해가 발생할 때 행정안전부의 요청에 따라 지급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재정부 관계자는 "이번 조기 정산은 지자체의 재정부담 완화를 위해 실시됐다"며 "지급된 지방교부세는 보육료 지급을 위한 지자체의 추경재원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