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불법사찰 개입 '박차관 보고' 문건 확보

 민간인 불법사찰 및 증거인멸을 수사중인 서울중앙지검 특별수사팀(팀장 박윤해 부장검사)은 11일 박영준(52·전 총리실 국무차장) 지식경제부 차관이 불법 사찰에 개입한 단서를 입수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박 전 차관이 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로부터 사찰과 관련된 보고를 받은 정황을 포착, 관련 문건을 확보해 작성경위와 보고시점 등을 파악 중이다.

검찰은 민간인 사찰에 연루된 관련자들의 압수수색을 통해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작성한 보고서를 확보했으며, 해당 보고서에는 지방자치단체장들의 비위 사실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이 보고서에 '박 차관 보고'라는 문구가 표기된 점을 확인, 총리실 관계자에 대한 소환조사를 통해 박영준 전 차관이 사찰 보고를 받은 것으로 잠정 결론냈다.

박 전 차관은 2009년 1월~2010년 8월 국무차장(차관급)으로 재직한 뒤 이후 지난해 5월까지 지식경제부 제2차관을 역임했으며, 이 기간에 박 전 차관에게 보고가 이뤄졌을 가능성이 높다.

지원관실 사찰업무 정식 보고라인은 국무총리실장(장관급)으로 국무차장은 보고대상에서 제외된 점을 감안하면, 박 전 차관이 총리실에서 근무하는 동안 보고를 받았더라도 '비선보고'로 볼 수 있다.

검찰은 이와 함께 박 전 차관의 비서관인 이모(39·총리실 연구지원팀장) 서기관의 차명폰(속칭 '대포폰')의 통화기록 등을 복원하면서 박 전 차관의 증거인멸에 개입한 정황을 찾는데 주력하고 있다.

이 서기관은 검찰조사에서 박 전 차관이 차명폰(대포폰)을 몇차례 사용한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차명폰이 증거인멸의 통신수단이나 박 전 차장의 지시로 차명폰을 개설한 의혹을 부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파이시티 비리에 연루돼 대검 중수부의 수사를 받고 있는 박 전 차관을 조만간 소환해 불법 사찰에 관여한 의혹 등을 조사할 방침이다.

검찰 관계자는 "보고서를 누구로부터 입수했는지, 내용이 무엇인지는 확인해 줄 수 없다"며 "아직까지 대검찰청과 소환과 관련된 조율은 하지 않았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