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한국당 ‘무소환 기소’ 가능할까

15일 정치권 등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충돌 사건에 연루된 자유한국당 소속 의원들은 서울남부지검의 출석 요구에 응하지 않고 있다.

패스트트랙 사건과 관련해 검찰 수사망에 오른 자유한국당 의원은 모두 60명이다. 

검찰은 지난달 27일을 시작으로 수차례 출석을 요구했으나 조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급기야 검찰이 피고발된 자유한국당 의원들을 소환 없이 일괄기소할 수 있다는 관측까지 고개를 든다. 검찰이 국회 체포동의를 받아 소환에 응하지 않는 현직 국회의원들을 체포하는 것보다 소환하지 않고 재판에 넘기는 것이 더욱 현실적이라는 분석이다.

가뜩이나 패스트트랙 수사가 조 전 장관 수사에 비해 형평성이 어긋난다는 지적이 있어 검찰이 결단을 내릴 가능성도 있다. 

검찰이 이미 폐쇄회로(CC)TV 등 혐의 소명에 필요한 증거를 다수 확보하고 있다는 점도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국정감사 이후 출석에 나서겠다는 방침을 밝히면서 소환 없는 기소가 원활히 이뤄지기는 어렵다는 해석도 나온다.

검찰이 소환 없는 기소를 강행하면 정치적 갈등에 휩싸일 공산도 크다. 조 장관에 대한 전방위 수사 이후 원치 않는 논란에 거듭 휩싸인 검찰이 또다시 정쟁의 기미가 뻔히 보이는 곳으로 뛰어드는 건 힘들어 보인다.

그렇다고 검찰이 자유한국당의 입장을 무조건적으로 수용하는 것도 쉽지 않다. 국정감사가 끝난 뒤 소환을 진행하면 수사는 이달 말까지 멈춰선다. ‘신속한 수사’를 이유로 경찰로부터 사건을 빼앗듯 넘겨받은 검찰이 처음 세운 원칙을 지키지 못하게 되는 셈이다.

때문에 소환 없이 기소해 신속히 수사를 종결할지, 정치적 갈등을 우려해 한국당의 입장을 수용할지 검찰의 선택에 관심이 집중된다.

검찰 관계자는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를 진행하겠다”고만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