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수단체 “조국, 검찰개혁 논문 3편뿐? 장관 자격미달”

교수단체는 7일 조 장관의 관련 논문 수를 이유로 검찰개혁에 부족한 인물이라고 주장했다.

‘사회정의를 바라는 전국교수모임’(정교모)는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조국 장관의 검찰개혁, 무엇이 문제인가’ 학술토론회를 열었다.

토론자로 나선 이호선 국민대 법학과 교수는 “국내 학술지 데이터베이스에서 ‘검찰개혁’과 ‘공수처’를 키워드로 검색한 결과, ‘검찰개혁’을 주제로 찾아낸 69개 논문 중에서 조 장관이 쓴 논문은 3개였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교수는 조 장관의 논문 ▲특별검사제-살아있는 권력의 통제와 검찰에 대한 ‘신뢰의 위기’ 극복을 위한 충격요법, 고시계(1999) ▲특별검사제 도입에 관한 일고, 형사법연구(1999) ▲특별검사제 재론-특별검사제의 한시적 상설화를 위한 제언, 형사정책(2002)을 언급했다.

이어 “이 세개 중 첫번째와 두번째는 중복된 것으로 실제로 논문은 두편에 불과하다”면서 “그나마 제목에서도 알 수 있듯이 그가 연구한 것은 ‘특별검사제’에 관한 것으로서 1999년도에 쓴 것이나, 2002년도에 나온 글 모두 내용은 거의 비슷하고 새로운 대안도 없는 재탕”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한마디로 조국은 검찰개혁에 관해 국내 어떤 법학자들보다도 공부와 연구가 덜 돼 있고, 학문적 시야와 폭이 매우 좁은 사람이라는 것을 말해준다 하겠다”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해당 논문들 중 두편에서 조 장관이 법무부 장관인 자신에 대한 검찰수사 상황과 배치되는 언급을 했다고 설명하기도 했다.

이에 이 교수는 “지금 윤석열 검찰체제 하에서 조국 가족과 본인을 향해 이뤄지고 있는 수사는 살아있는 권력에 대한 것인가, 죽은 권력에 대한 것인가”라고 물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