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협상 분담금 총액 ‘기싸움’

한국과 미국이 25일 서울 모처에서 2020년 이후부터 적용할 제11차 방위비분담 특별협상(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이어갔다.

장원삼 대표와 제임스 디하트 대표가 이끄는 한미 방위비 협상 대표단은 전날 회의에서 약 6시간 반 동안 서로 기본 입장을 교환하며 탐색전을 벌였다.

회의에서 미측은 한국의 분담금 대폭 증액을 요구하면서 기대하는 분담금 규모를 제시했고, 우리 정부는 합리적이고 공정한 수준에서 분담한다는 기본 입장을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이번 협상의 핵심은 내년도 한국이 부담해야 할 분담금 총액이다.

미국 측이 한국에 지난 10차 협상액인 1조389억원의 5배에 달하는 50억 달러(약 6조원) 규모의 분담금을 요구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전날 협상에서 방위비분담금 총액을 어느 수준까지 제시했을 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지난 10차 협상에서 결정된 올해 분담금은 직전보다 8.2% 오른 1조389억원이었는데 11차 협상에서 내년도 분담금 인상 폭을 얼마나 낮출 지가 관건이 될 전망이다.

총액 싸움 양상이 예고되면서 우리 정부도 미군기지 토지 정화비용 등 각종 비용을 추산해 미국에 맞대응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는 이날까지 이틀간 협상을 이어간 뒤 1차 회의를 마무리할 예정이다. 

다음 2차 회의는 10월 중 미국에서 열릴 것으로 전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