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美, 11차 방위비분담 협상 24~25일 서울서 개최

한국과 미국이 24∼25일 서울에서 2020년부터 적용하는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 특별협정(SMA) 체결을 위한 1차 회의를 개최한다고 외교부가 23일 밝혔다.

이번 회의에 우리 측은 장원삼 외교부 한·미 방위비분담 협상 대표를 수석대표로 외교부, 국방부, 기획재정부, 방위사업청 등 관계부처 관계관이, 미국 측에선 제임스 드하트 국무부 방위비분담 협상대표를 수석대표로 국무부, 국방부 등 관계관이 참석할 예정이다.

한미는 원칙적으로 연말까지는 제11차 SMA 협상을 타결해야 한다. 

양측은 지난 3월 방위비분담금을 1조389억원으로 하는 제10차 SMA 협정문에 서명했다.

이 협정의 유효기간은 1년으로, 내년 이후 한국의 방위비분담금 규모를 올해 안에 정해야 협정 공백이 발생하지 않는다.

한편 방위비 분담금은 주한미군 주둔비용 중 한국이 부담하는 몫이다. 인건비와 군사 건설비, 군수 지원비 등 3개 항목으로 구성돼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