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한국에 “이명박·박근혜 향수만 가득”

더불어민주당은 23일 자유한국당이 제시한 경제대전환 비전 ‘민부론(民富論)’에 대해 “이명박 박근혜 정권의 실패한 경제 정책의 재탕”이라며 맹비난했다.

이인영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한국당이 어제 내놓은 이른바 민부론에는 민생이 어디에도 없었다”며 “이미 폐기 처분된 747(연평균 7% 성장·10년 뒤 1인당 소득 4만 달러·세계 7대 강국 진입), 줄푸세(세금과 정부 규모를 ‘줄’이고·불필요한 규제를 ‘풀’고·법질서를 ‘세’우자) 등과 같이 이명박·박근혜 정권 시절에 실패한 경제에 대한 향수만 가득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 원내대표는 “민생이 빠진 민부론은 명백히 가짜다. 정쟁의 비판을 호도하기 위한 민부론은 더더욱 가짜”라며 “한국당은 이런 명백한 현실을 똑똑히 성찰하길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국회가 할 일은 ‘민부쇼’ 아니라 국민을 위한 민생 경제활력을 위한 입법과 예산처리”라며 “한국당은 어떤 정쟁 시도 이제 중단 바란다”고 당부했다.

아울러 한국당이 문재인 정부 경제 실정을 비판하기 위해 꺼내든 ‘민부론’이 13년 전 민주당에서 먼저 사용한 개념이라는 지적도 제기됐다. 

당시 사단법인 민부정책연구원 이사장이었던 김두관 의원이 서민과 중산층을 위해 일관되게 추진해온 정책이었다는 주장이다. 

김두관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런 ‘특권경제 부활론’을 감히 ‘민부론’으로 이름 붙여 새로운 경제이론처럼 포장하는 것에 분노한다”며 “황교안 대표, 나경원 원내대표 등 특권을 누려온 자유한국당이 도용해 쓸 민부론이 아니다. 한국당은 도용한 가짜 위작, 민부론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