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부 불법 고용’ 이명희, 항소심 본격화

필리핀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故)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부인 이명희(70) 전 일우재단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이 24일 본격화한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9부(부장판사 이일염)는 이날 오후 2시 30분 출입국관리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1차 공판기일을 진행한다. 1심 징역형에 불복해 항소한 지 두달여 만에 열리는 첫 기일이다.

이날은 출석의무가 있는 공판기일인 만큼 이 전 이사장이 직접 법정에 나올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과 이 전 이사장 측은 항소 이유를 밝히고, 재판부는 쟁점을 정리한 뒤 향후 심리 계획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앞서 1심은 이 전 이사장에 대해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16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통상적으로 외국인 가사도우미를 불법 고용한 사건은 벌금형 선고가 대부분이라 징역형은 이례적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 전 이사장은 필리핀인 6명을, 조 전 부사장은 필리핀인 5명을 대한항공 직원인 것처럼 초청해 가사도우미로 불법 고용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지시를 받은 대한항공 임직원들은 현지에서 가사도우미를 선발하고 일반연수생 비자(D-4)를 발급받아 위장 입국하게 한 것으로 조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