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청 “정시·수시 조정 없다, 학종 개편은 與특위서 논의”

당정청이 18일 문재인 대통령이 지시한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당내 설치 예정인 ‘교육공정성강화특별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키로 했다.

그러나 조국 법무부 장관의 딸 입시 특혜 의혹으로 불거진 정시 확대 및 수시 축소 요구는 이번 대입제도 재검토 논의 대상이 아니라고 재차 선을 그었다.

정부와 청와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오전 국회 의원회관에서 두 시간 가량 비공개 회의를 가졌다.

이날 회의에는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민주당 의원들과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김연명 청와대 사회수석 등이 자리를 함께 했다.

교육위 민주당 간사인 조승래 의원은 브리핑에서 “교육부의 대학발전지원방안에 대한 보고와 고교무상교육 추진, 사학혁신방안 등을 주로 논의했다”며 “대입제도 개편 논의는 하지 않고 상황 공유 정도만 있었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학생부종합전형의 공정성 제고 등 대입제도 개편은 당내 특위에서 논의할 방침이다.

조 의원은 “특위가 구성되면 특위에서 논의할 사안”이라며 “특위를 만들면 시·도 교육청과 외부 전문가, 교원단체, 학부모, 언론 등의 의견을 들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은 대입제도 개편 논의의 대상이 아니라는 점을 재확인했다.

조 의원은 “누차 말했지만 정시·수시 비중 문제는 이번에 포함될 수 없다”며 “2022년에 대입제도가 바뀌게 돼 있고 2025년에 고교학점제가 전면 도입됨에 따라 2028년에 또 한번 변화가 있을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