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사율 100% 돼지열병에도 중대본 구성 안해 ‘논란’

국내에서 처음으로 ‘돼지 흑사병’으로 불리는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이 발생했는데도 이번 사태를 총괄할 범정부 차원의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을 구성하지 않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다.

18일 행정안전부에 따르면 아프리카돼지열병 사태를 총괄하는 컨트롤타워인 중대본의 구성 논의는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다.

현재 경기 파주시의 양돈농장 1곳에서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이 발생한데다 전국적으로 확산할 가능성이 아직은 적다는 게 이유다. 

가축 전염병을 전담하는 농식품부가 중수본을 꾸려 대응하고 있고, 각 부처가 매뉴얼에 따라 불법 축산가공품의 국내반입과 남은 음식물(잔반)의 돼지급여 금지 등의 차단 방역이 가능하다는 점도 들었다.

하지만 아프리카돼지열병은 폐사율이 최대 100%에 달하지만 전 세계적으로 예방 백신이나 치료제가 없다.

주변국만 봐도 전염 확산 속도가 매우 빠르지만 현재까지 국내로 유입된 원인과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고 있어 대응이 쉽지만은 않은 상황이다.

하지만 농식품부가 운영하는 중수본만으로는 재난 정보의 수집·전파, 상황 관리, 재난발생 시 초동조치 및 지휘, 행정·재정상의 조치, 직원 파견 등에 한계가 따르기 마련이다. 

중수본의 요청을 받은 관계기관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하지만 시간이 걸려 기민한 대응이 어렵다.

중대본이 꾸려진다면 얘기는 달라진다. 중대본부장인 행안부 장관이 범정부적 차원의 통합 대응을 할 수 있다. 

이에 대해 행안부 관계자는 “당정 협의때도 ‘필요시’ 중대본을 설치하도록 했던 것”이라면서 “가축 전염병은 농식품부가 전문성을 갖고 있으니 일단 맡기고 있다. 현재로서는 확산이 없도록 관계기간별로 사태 추이를 면밀히 모니터링하며 지켜보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