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정의당 찾은 조국에게 “개혁 장애 땐 가차없이 비판”

조국 법무부 장관은 17일 취임 인사차 국회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를 예방하고 “많이 부족하고 불찰도 많았던 저로 인해서 국민 여러분께 심려를 많이 끼쳤다. 정의당에서도 많은 우려와 비판, 비난 (있었다는 것을) 너무도 잘 알고 있다”고 말했다. 

조 장관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흠 많은 제가 임명 임명된 이유를 매일 되새기고 있다”며 “검찰 개혁, 법무부의 탈(脫)검찰화, 공정하고 효율적인 대국민서비스 등 시대적 과제를 완수해야 한다는 게 저의 소명이라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모든 것은 개혁 중심으로 판단돼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그 개혁을 위해 저의 쓰임이 있다면 쓰임을 다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에게 “개혁의 장애가 될 때는 가차없이 비판하겠다”며 쓴소리를 했다. 심 대표는 조 장관 임명 과정에서 그를 둘러싼 각종 의혹이 불거지자 공식석상에서 여러 차례 그를 비판한 바 있다.

정의당은 조 장관의 적격성 여부를 두고 그를 ‘데스노트’에 올릴지 장고(長考)를 거듭했다. 정의당은 결국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겠다”며 조 장관에 대해 사실상 적격 판정을 내렸다.

심 대표는 이날 모두발언부터 “장관 취임을 축하드려야 하는데 오늘은 축하만 드리기는 어려운 자리라는 것을 장관께서도 잘 이해해주시리라 생각한다. 정의당이 임명 과정에서 고심이 컸다”고 전했다.

이어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통령의 임명권을 존중하기로 한 것은 대통령이 사법개혁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말씀하셨고, 또 촛불로 시작된 개혁이 또 다시 수구보수의 장벽에 막혀 좌초돼서는 안 된다는 확고한 믿음 때문이었다”며 “정의당의 결정을 두고 잘했다는 분도 많지만, 실망했다는 분도 적지 않다. 이 점에 대해서는 정의당이 더 과감한 개혁에 앞장설 것”이라고 말했다.

심 대표는 “냉정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조 장관께서 개혁의 동력이 되실 때는 적극 응원하겠지만 개혁의 장애가 되실 때는 가차없이 비판할 것”이라며 “경우에 따라서는 개혁을 위해 과감한 자기결단을 요구할지도 모르겠다. (아마 그럴 일이) 있을 것 같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