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1호 지시’ 검찰개혁지원단 출범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 등 입법을 지원하고 검찰의 직접 수사 축소 등 개혁과제를 추진할 법무부 장관 직속 기구가 출범했다.

법무부는 17일 검찰개혁 과제를 선정하고 추진하기 위한 ‘검찰개혁 추진지원단(지원단)’을 발족했다고 밝혔다. 검찰개혁추진지원단은 조국 법무부 장관이 지난 9일 취임 직후 가진 첫 간부회의에서 내린 ‘1호 지시’로 알려져 있다.

단장은 황희석(52·사법연수원 31기) 법무부 인권국장이, 부단장은 이종근(50·28기) 인천지검 2차장검사가 맡았다. 이외에도 지원단은 김수아(43·변호사시험 2회) 법무부 인권정책과장과 검사 2명, 사무관 2명 등 총 10여명으로 구성됐다.

앞서 조국(54) 법무부 장관은 취임 직후인 지난 10일 지원단을 구성해 운영하도록 지시한 바 있다.

지원단은 ▲검찰개혁 과제 선정 및 방안 마련 ▲검찰개혁 법제화 지원 ▲국민 인권보호를 위한 수사 통제 방안 마련 ▲검찰에 대한 법무부의 감독 기능 실질화 방안 연구 등의 활동을 할 계획이다.

우선 선정된 검찰개혁 과제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및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입법 지원이다.

또 민생과 밀접한 사건을 처리하는 검찰 내 형사부·공판부를 강화하고 우대하는 한편, 검찰의 직접 수사를 축소하는 것도 과제에 포함했다. 과거 검찰권을 남용했던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방지 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이 밖에 지원단은 감찰 제도와 검찰의 조직 문화를 개선하고 제2기 법무부 검찰개혁위원회 구성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