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어지는 삭발 릴레이’ 野 강경 투쟁에 또 멈춘 국회

제1야당 대표가 사상 초유로 청와대 앞에서 삭발하며 강경 투쟁을 예고한 가운데, 조국 법무부 장관 임명 강행으로 촉발된 야권의 거센 반발이 사그라들 기미가 보이지 않는다.

본격적인 성과 도출에 매진하겠다고 나선 문재인 대통령의 바람과 달리, 당장 정책을 뒷받침할 민생 법안 처리와 내년도 예산안 심사가 정쟁 속에 가로막혀 충실하게 이뤄질지도 미지수다.

극한 여야 대치 정국에 청와대 내부에서는 내심 고심의 목소리도 느껴진다. 

일각에서는 문 대통령이 야당 대표들을 만나는 방안도 거론된다. 조 장관 사태에 대한 유감을 표명하면서도, 민생을 위해 국회에 복귀해달라고 당부하기 위함이다.

그러나 자유한국당 등 보수 야권에서는 ‘조국 파면’을 강하게 요구하며 반(反) 조국연대를 형성, 대여 전선을 확장하고 있는 만큼 만남의 실익도 크지 않을 것이란 관측이 지배적이다.

국회 공전 사태는 자연스럽게 정책 추진의 차질로 이어질 가능성이 농후하다. 

쟁점 법안을 처리할 정기국회 역시 조 장관 교섭단체 대표연설 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가 이견을 좁히지 못하면서 열리지 못하고 있는 상태다.

정부는 일본 수출 규제 대응, 경제 활성화, 민생 살리기 등을 위해 514조원 규모의 ‘슈퍼 예산’을 편성했지만, 여야 대치로 예산안 심사가 정상적으로 이뤄질 수 있을지도 미지수다.

일부에서는 조 장관 관련 의혹들에 대한 특검과 국정조사를 요구하고 있는 야권이 민생법안과 내년도 예산안 처리를 연계할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문 대통령이 추석 연휴 복귀 이후 민생을 챙겨나가겠다는 메시지를 발신한 것 역시 여야 정쟁을 염두에 둔 표현으로 풀이된다. 

민생 문제 해결의 시급함을 명분으로 정상적인 국회 운영을 촉구하는 성격인 것이다.

문 대통령은 내주 유엔총회 참석을 위해 방미하기 전까지 민생 챙기기 행보에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