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입 재검토, 정시·수시 비율 조정 아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4일 오전 진행한 대입제도 재검토 관련 회의에 대해 “학생부종합전형(학종)의 투명성·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1일 동남아 순방길에 오르기 직전 당·정·청 고위 관계자들에게 직접 “대입제도 전반에 대한 재검토를 해달라”고 말했다. 

문 대통령이 “이상론에 치우치지 말고 현실에 기초해서 실행 가능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밝힌데다, 강기정 청와대 정무수석도 2일 “학종 비율 조정도 여러 개 안 중 하나”라고 발언해 사실상 정시 확대가 목적이 아니냐는 해석이 나왔었다.

그러나 유 부총리는 “정시와 수시 비율 조정으로 불평등과 특권의 시스템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보다 중·장기적인 대입제도와 관련해서는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한 “수시와 정시 비율 조정이 곧 이뤄질 것으로 받아들이는 것은 오해이자 확대 해석”이라고 잘라 말했다.

이어 “이전부터 학생부종합전형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에 대해 발표했고 논의를 계속 해왔다”며 “학종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높일 수 있는 방안을 최우선적으로 검토하고 (안을) 마련해 발표할 계획이며 오늘 아침 (비공개 회의에서) 그 부분을 집중적으로 논의했다”고 강조했다.

대입전형 사전예고제에 따라 확정된 오는 2022학년도 대입에 대해서는 “(지난해) 발표한 대로 진행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부총리는 이날 오전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박백범 차관을 비롯해 기획조정실·고등교육정책실·학교혁신지원실 등 3개 실장 및 관련 국장 등과 비공개 회의를 열었다. 

문 대통령 발언 이후 전반적인 학종 공정성 제고 방향을 검토하고 토론하는데 초점을 맞춘 것으로 파악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