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정부 “한국의 백색국가 제외는 보복조치” 주장

일본 정부가 한국이 일본을 수출 심사 우대 대상국(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것은 “근거 없는 자의적 보복 조치”라고 비판했다.

4일 NHK에 따르면, 일본 경제산업성은 지난 3일 한국 정부의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와 관련해 의견과 질문을 서면으로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제산업성은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근거 및 세부사항에 대한 질문에 명확한 회답 없이 절차가 진행된다면, 이는 근거 없는 자의적인 보복 조치라고 생각하지 않을 수 없다”라고 주장했다. 

또 한국 정부에 일본을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구체적인 이유나, 근거가 되는 법령 등에 대해서 설명할 것을 재차 요구했다. 

앞서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3일 일본을 백색국가에서 제외하는 방안을 담은 ‘전략물자 수출입고시’ 개정안에 대한 의견수렴 절차를 마무리했다. 

개정안은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등 내부 절차를 거쳐 이달 중 시행될 예정이다. 

일본이 백색국가에서 제외되면 한국에서 전략 물자를 수입할 때 심사에 필요한 서류가 증가하거나 심사기간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