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사이버보안 100대 과제 마련

정부는 3일 오전 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을 담은 국가사이버안보 기본계획을 확정했다.

이번 기본계획은 국가사이버안보전략을 추진하기위한 범부처 차원의 구체적인 실행계획을 담고 있다. 국정원, 기획재정부, 교육부, 과학기술정보통신부, 국방부, 외교부, 행정안전부, 검·경이 합동 수립했다.

정부는 기본계획에서 ▲국가 인프라 안전성 제고 ▲사이버공격 대응 고도화 ▲협력 기반 거버넌스 정립 ▲사이버보안 산업 성장 ▲사이버보안 문화 정착 ▲국제협력 선도 라는 6대 전략과제 아래 실행과제를 수립했다.

정부는 최신 ICT(정보통신기술) 환경 변화에 맞게 국가 정보통신망 보안체계를 재정립하고, 국가·공공기관 대상 연례 정보보안 관리실태 평가를 수시로 이행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중점 보호가 필요한 핵심 시설의 주요정보통신기반시설 지정을 확대하고, 해당 시설을 감독하는 중앙기관의 사이버안보 전담조직·인력·예산을 보강하기 위한 기반도 마련한다. 

정부는 국민 생활 속 사이버보안을 강화하기 위한 보안 인프라 개발도 추진한다. 

기존 공인인증서 이외 블록체인, 생체인증 등 신기술 전자서명 이용 체계를 구축하는 한편, 본인이 선택한 인증수단으로 모든 전자정부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디지털 원패스 시스템을 구축한다.

또 국민 생활과 직결되는 자율주행차, 디지털헬스케어, 실감콘텐츠, 스마트시티 등 핵심 ICT 제품·서비스에 맞는 보안모델을 개발하고 산업현장에 적용·확산한다.

대규모 사이버 공격 대비테세 강화를 위해 국가위기관리지침 하위 사이버분야 표준·실무 매뉴얼을 개정·배포하고, 민간 통신·보안업체과 공조하는 사이버 침애대응 민간분야 협의회도 운영한다.

아울러 사이버위협 대응을 위해 우방국, 국제 안보기구 등과 협조체계를 구축하고 유사시 한국의 조치에 대한 협조·지지 기반을 구축한다.

정부는 이번 기본계획을 통해 해킹, 정보 절취 등 증가하는 사이버위협에 대응해 사이버 공간에서 우리 국민이 안전하고 자유롭게 활동할 수 있도록 추진과제를 차질 없이 진행해 나갈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