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탈북모자 사건 관련 대책 논의

정부가 2일 북한이탈주민 모자(母子) 사망 사건과 관련해 공동 대응책을 논의하고 북한이탈주민 지원대책을 협의했다.

통일부 당국자는 이날 “오전 10시부터 정부서울청사 7층 대회의실에서 북한이탈주민대책협의회(탈대협)를 열고 관계부처와 함께 북한이탈주민 지원책 보완점 등에 대해 논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서호 통일부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지난 7월 말에 서울 관악구에서 탈북민 모자가 사망한 채 발견된 매우 안타까운 일이 발생했다”며, 먼저 애도의 뜻을 전했다. 

이어 “이번 일은 여러 가지 복합적인 문제로 인해 발생했다”며 “어느 누구를 탓하기보다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 봐야 할 때가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한다”고 말했다.

또 서 차관은 ‘반구저기’(反求諸己·잘못을 자신에게서 찾는다)라는 고사성어를 인용해 “김수한 추기경이 말한 ‘내 탓이오’ 이런 뜻”이라고 소개하며, “자기자신을 성찰한다는 이야기가 아니겠냐”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우리 공직자 모두가 책임의식을 가지고 탈북민 지원문제 그리고 복지 사각지대 해소문제를 오늘 함께 고민해봐야 할 것”이라며 “두 번 다시 이런 불행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계부처와 함께 지혜를 모으고 대책을 마련하는 자리가 되길 기대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통일부를 비롯해 국무조정실·국가안보실·외교부·국방부·국정원·군사아보지원사령부·행정안전부·보건복지부·법무부·문화체육관광부·여성가족부·중소벤처기업부·경찰청·서울시·경기도·인천시 등 정부와 지방자치단체 관계관들이 참석했다.

관계관들은 회의 전 북한이탈주민 모자에 대한 공동대응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인 만큼, 고인에 대해 묵념을 하는 시간을 가졌다.

한편 북한이탈주민 모자 장례 절차와 관련해 정부와 탈북민단체들이 구성한 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가 논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비대위는 오는 7일 탈북 모자에 대한 ‘시민장례식’을 개최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장례 절차에 대해 비대위와 추가 협의를 진행하지 않고, 별도 애도 기간을 가진 뒤 시민장례식 이후 북한이탈주민 모자의 봉안을 추진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