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6개국 국방차관·안보전문가 모인 '서울안보대화' 내달 4~6일 개최

아시아·태평양 지역 안보환경 개선과 군사적 신뢰구축을 위한 ‘2019 서울안보대화(Seoul Defense Dialogue·SDD)’가 다음주 열린다. 

‘함께 만드는 평화: 도전과 비전’이라는 대주제 아래 진행되는 올해 SDD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 ▲동북아시아 평화 ▲국제평화유지 활동과 인도주의적 지원 ▲사이버 공간에서의 국가전략과 위기관리 등 다양한 주제를 폭넓게 논의할 예정이다.

본회의가 열리는 5일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의 개회사와 이낙연 국무총리의 축사에 이어 라즈나트 싱(Rajnath Singh) 인도 국방장관이 기조연설로 본격적인 개막을 알린다.

본회의 1세션에서는 ‘한반도 평화프로세스와 국제공조’에 대해 문정인 청와대 통일외교안보특보의 발제를 시작으로 박재민 국방부 차관과 미국·중국·일본·러시아 등 주요국 정부관계자와 민간 안보전문가가 토론한다.

본회의 2세션에서는 동북아 전략균형, 본회의 3세션에서는 국제평화유지 활동, 본회의 4세션에서는 사이버안보 등 세계적인 안보현안에 대해 콜린 로버슨(Colin Robertson) 캐나다 국제문제연구소 부소장 등 국내외 안보전문가들이 참가해 국제공조방안을 논의한다.

특히 6일 ‘한반도의 항구적 평화정착을 위한 군비통제 추진 방향’을 주제로 열리는 특별세션3에서는 이상철 전 국가안보실 1차장과 대니얼 프린스(Daniël Prins) UN 군축실 재래식 무기국장 등이 참여해 9·19 군사합의 이행을 평가하고 한반도 군사적 긴장완화에 대한 의견을 주고 받는다.

아울러 올해 SDD에서는 중앙아시아, 아세안, 비세그라드 국가들과 차관급 소다자회의 등도 활발하게 진행된다.

국방부는 우즈베키스탄·카자흐스탄·키르기스스탄·타지키스탄 등을 초청해 ‘한·중앙아 국방차관회의’를 개최, 한국과 유라시아 국가 연계성 증진 방안을 토의하고 안보협력방안 등을 모색할 예정이다.
신남방 정책 구현 차원에서 2017년에 개설한 ‘한·아세안 국방차관회의’도 열린다. 올해는 ‘한·아세안 특별정상회의’가 부산에서 열리는 만큼 전반적 협력성과와 향후 국방협력 비전을 공유할 것으로 전망된다.

또 폴란드·헝가리·체코·슬로바키아와는 한·비세그라드 회의를 통해 지역안보 정세와 한·비세그라드 그룹간 국방협력 방안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 밖에 사이버안보 이슈를 논의하는 실무협의체인 ‘사이버워킹그룹회의’도 열린다. 

올해는 20여개 국이 참여해 사이버안보 국제규범 동향과 사이버역량 강화, 인력양성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국방부는 SDD에 참가한 20여개 국가와 양자회담을 열고 안보현안과 방산협력을 포함한 상호 관심사항을 소통할 계획이다.

다만 미국과 중국, 러시아, 일본 등 주요 4개국은 이번 행사에 차관급 인사를 파견하지 않을 것으로 전해졌다. 

미국은 정부 인사가 확정되지 않았고, 중국은 국장급, 일본과 러시아는 과장급 인사를 파견할 예정이다.

미국의 경우 지난해 랜들 슈라이버 미 국방부 아시아·태평양 담당 차관보가 참석했지만, 올해는 마크 에스퍼 미 국방장관 방한 당시 이미 동행을 했고, 다른 일정 등이 있어서 참석을 못하게 된 것으로 전해졌다. 

슈라이버 차관보 대신 미 대사관이나 주한미군 관계자 등이 참석할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국방부는 해리 해리스 주한 미국대사에게 초청 의사를 전달했지만 아직 답변을 받지 못했다 전해진다.

일본에서는 지난해와 같이 방위성에서 과장급 인사가 참여한다. 

우리 측은 이번 SDD를 계기로 방한하는 코지 요시노 방위성 국제정책과장과 과장급 양자회담 개최 여부를 조율 중이다. 

양자회담이 열리면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일본의 백색국가 제외 조치 등 양국간 안보 현안에 대한 의견 교환이 있을 것으로 보인다.

러시아에서는 알렉산더 노비코프 러시아 국제군사협력과장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일정이 조율되는대로 과장급 회담을 가질 예정이다. 지난 7월 러시아 군용기의 한국방공식별구역(KADIZ) 및 독도 영공 침범과 관련된 양측의 의견 개진이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중국에서는 국장급인 피 밍용 중국 군사과학원 부원장이 참석한다. 국방부는 중국과 국장급 양자회담을 통해 오는 11월 17~19일 예정된 아세안 확대국방장관회의(ADMM-Plus) 계기 한중 국방장관회담 개최 여부 등을 사전조율할 계획이다.

또 지난 7월 중국 군용기가 러시아 군용기와 함께 우리 KADIZ를 침입하고 합동훈련을 벌인 것에 대한 우리 측의 의견 개진도 있을 예정이다.

북한 참가 여부도 매년 관심사지만 올해는 참가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