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예산안> 내년 예산 513조 슈퍼예산

정부는 29일 내년도 보건·복지·노동의 예산안을 올해(161조원)보다 20조6000억원 많은 181조6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역대 최대 증가율인 12.8% 증액된 셈이다. 

국민연금급여지급(3조9841원), 주택구입·전세자금(1조8000억원), 기초연금지급(1조6813억원), 구직급여(2조3330억원) 등이 증액됐다.

보건·복지·노동 예산 중 일자리가 차지하는 예산은 25조8000억원으로 올해(21조2000억원)보다 21.3% 늘어났다. 

청년추가고용장려금, 청년내일채움공제 등을 지원하고 노인을 위한 맞춤형 일자리를 13개로 확대하겠다는 목표다. 중소기업 출산 육아기 대체인력 지원금을 60만원에서 80만원으로 인상하고 직장 어린이집도 충원한다. 

핵심 소재·부품·장비 자립화 및 인공지능(AI) 인재 육성 등을 위해 R&D 예산은 올해 20조5000억원보다 17.3%(3조6000억원) 늘어난 24조1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전략 핵심소재 자립화 기술개발에 1581억원, 소재부품지원센터 15개의 기반구축을 위해 990억원을 투자한다. 인공지능융합 선도프로젝트에도 신규 139억원을 쓴다.

산업·중소기업·에너지 예산은 23조9000억원으로 올해 18조8000억원보다 27.5% 증가했다. 이번 12개 분야 중 예산 증가 폭이 가장 크다. 

정부는 일본의 수출규제 관련 세계무역기구(WTO) 분쟁에 대비하기 위해 법률자문을 받고 통상정보센터를 설치한다. 

창업·벤처에 역대 최대규모인 5조5000억원의 재정을 지원한다. 

환경 분야는 올해(7조4000억원)보다 19.3% 늘어난 8조8000억원을 편성했다. 

사회간접자본(SOC) 예산은 22조3000억원으로 올해보다 12.9% 늘렸다. 노후 SOC 개량, 국가균형발전프로젝트 추진, 신기술을 접목한 스마트 인프라 등을 중심으로 예산을 확대했다.

농어업 스마트화 지원, 공익형 직불제 도입 등을 위해 농림·수산·식품 분야는 올해보다 4.7% 증가한 21조원으로 편성됐다. 

문화·체육·관광 분야 예산은 8조원으로 올해(7조2000억원)보다 9.9% 늘었다. 5G, 한류 기반 문화·관광 콘텐츠 개발 및 보급에 투자하겠다는 것이다. 

교육은 고교무상교육, 대학혁신 등을 중심으로 투자를 확대한다. 이를 위해 예산도 올해보다 2.6% 늘어난 72조5000억원으로 편성했다. 외교·통일 분야의 내년 예산은 20조9000억원으로 올해보다 4.0% 늘려 편성했다. 

국방 분야는 장병 봉급 인상, 첨단 무기체계 확충 소요 등으로 최초 50조원을 돌파한 50조2000억원이 편성됐다. 

일반·지방행정 예산 배정액도 76조6000억원에서 80조5000억원으로 3조9000억원(5.1%) 늘어난다. 이중 지방교부세는 52조3000억원으로 2000억원(0.3%) 감액했다.

내년 총수입은 482조원으로 올해 476조1000억원보다 1.2%(5조9000억원) 증가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다. 반도체 업황 부진, 재정 분권 등에 따른 세수 둔화 탓이다. 이에 따라 국세수입도 올해 294조8000억원에서 내년 292조원으로 0.9%(2조8000억원) 쪼그라들 것으로 보인다. 

관리재정수지 적자는 올해 -37조6000억원보다 34조5000억원이나 감소한 -72조1000억원으로 규모가 커진다. GDP 대비 관리재정수지 적자규모도 올해 -1.9%에서 내년 -3.6%로 1.7%포인트 감소 폭이 확대된다. 

국가채무는 805조5000억원으로 올해(740조8000억원)에 비해 64조7000억원 늘어난다. 이중 적자 국채 규모는 올해 336조8000억원에서 내년 397조원으로 60조2000억원으로 급증한다.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비율 올해 37.1%에서 내년 39.8%로 늘어나며 40%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만 GDP에서 조세수입(국세와 지방세)의 비율인 조세부담률은 올해 확정예산 기준인 19.6%에서 내년 19.2%로 내려간다. 

GDP에서 국민이 낸 세금에 사회보장부담금 등을 합한 금액이 차지하는 비율인 국민부담률도 올해 26.8%에서 내년 26.7%로 낮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