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 외교적 해법으로 극복해야”

자유한국당은 28일 일본이 한국의 화이트리스트(수출 심사 우대국 명단) 배제조치를 시행한 데 대해 “정부는 ‘세금 퍼붓기’가 아닌 확실한 외교적 해법으로 화이트리스트 배제 위기를 극복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김성원 한국당 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수출규제대상 품목이 1120개로 늘어나고 일본이 이를 악용할 경우 국내 대일의존도가 높은 기업들은 심각한 타격을 받을 수 있다”라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가 3년간 5조원 이상 예산을 투입하겠다고 한 것은 국내 기업 피해가 즉각적이고 심각하다는 것을 반증하는 것”이라며 “한국당은 지난 2일 일본이 배제 결정을 내린 이후 정부의 외교적 해법 모색을 지속적으로 촉구했지만 정부는 ‘지소미아 파기’를 선언하는 등 오히려 대일관계를 악화시키고 외교적, 경제적 불확실성을 확대시키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불확실한 경제 환경에 불확실한 정부 대응까지 국민들은 한 치 앞도 보이지 않는 경제 외교 상황 속에서 정부를 어떻게 믿을 수 있을지 불안해하고 계신다”라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이제라도 국내 기업과 국민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정교한 대응 마련에 총력을 다해야 하며 외교적 노력도 지속해야 한다”라며 “한국당도 국민과 국익을 최우선하는 정부 대응에는 초당적으로 협력하여 위기를 극복해 나갈 것”이라고 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선 “화이트리스트 배제 및 고위 관료들의 지속적인 망언은 대한민국과의 외교갈등을 심화시키고, 결국 그 피해가 일본 자국민에게 돌아간다는 것을 깨달아야 한다”라며 “일본 정부의 과거 퇴행적인 결정은 국제적으로도, 국내적으로도 결코 환영받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그는 이어 “즉각 잘못된 결정을 철회하고 외교적 해법을 통해 양국이 함께 발전할 방안을 모색할 것을 강력하게 촉구한다”라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