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백색국가 제외 시행은 오판…R&D시스템 혁신”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8일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에 대응하는 궁극적 방안은 R&D(연구개발) 생산성을 높이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 수출규제 대응 상황점검 당정청 대책위원회’는 이날 오전 국회의원회관에서 2차회의를 열어 일본 수출규제 관련 상황 점검 및 대책을 논의했다.

이날 2차 회의에 당에선 정세균 위원장을 비롯해 민주당 소속 조정식 정책위의장, 최재성 일본경제침략대책특위 위원장, 윤관석 정책위 수석부의장 등이 참석했다. 

정부에서는 유영민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노형욱 국무조정실장 등이, 청와대는 김상조 정책실장이 자리했다.

당정청은 이날 일본 정부가 예정대로 한국을 백색국가(수출심사 우대국)에서 제외하는 조치를 강행하는 것에 강하게 규탄했다.

정 위원장은 “아베 정부가 오늘 한국에 대한 백색국가 제외 조치를 시행할 예정이다. 규제 품목을 확대하는 것이 아닌가하는 우려도 하고 있다”면서 “한국과 일본은 아픈 비극도 있었지만 오랜 역사 속에 동반자, 협력자 관계도 긴밀하게 유지했다. 일본 정치인의 오판으로 이런 관계가 훼손될 경우 양국은 심각한 피해를 볼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김상조 청와대 정책실장 역시 “국제외교 행사에서 아베 총리는 ‘역사는 다시 쓸 수 없다’고 자신에게 했어야 할 말을 한국 정부를 비난하는 표현으로 쓰고 있다”며 “이번 일본의 수출규제 조치가 과거사로부터 비롯된 것을 우리 모두가 명확히 알고 있음에도 일본 정부는 과거사 문제와 수출 규제 문제를 분리하는 전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김 실장은 “우리 정부도 일본의 이율배반적 태도에 대해 여러 외교적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고 강조했다.

당정청은 이번 위기를 전화위복의 계기로 삼아 소재·부품·장비 산업 연구개발(R&D) 활성화에 집중 지원하겠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R&D는 투자하는 개월과 총액보다 언제 어떻게 적기적소에 투자해 효율성을 높이느냐에 달려있다”며 “이를 위해 현금지원방식을 세액공제방식으로 전환하거나 독일의 브라운호퍼 방식의 예산 편성 방식을 도입하는 등 R&D 시스템을 혁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