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검찰의 조국 압수수색에 분노 “피의사실 공표는 검찰 적폐”

더불어민주당이 28일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 관련 의혹에 대해 전방위 압수수색에 나선 검찰을 강도 높게 비판했다.

전날까지만 해도 민주당은 급작스런 검찰의 압수수색에 당혹감이 역력한 분위기였지만 이날은 분노에 가까운 성토를 쏟아냈다.

이는 검찰의 압수수색으로 인해 조 후보자와 관련한 각종 의혹이 마치 사실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면서 국민 여론이 더 악화될 수 있다는 우려에 따른 것으로 보인다.

특히 조 후보자가 검·경 수사권 조정의 법제화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사법개혁 방안을 발표한지 하루 만에 압수수색이 이뤄졌다는 점을 놓고 민주당은 검찰개혁을 방해하려는 의도라는 판단을 굳히는 모습이다.

설훈 최고위원은 “검찰은 분명히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하고 있다”고 주장하면서 “이 죄를 범하면 3년 이하 징역, 5년 이하 자격정지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결코 가벼운 범죄가 아니다”라고 말했다.

그는 “검찰 압수수색을 통해 부산대 노환중 교수의 개인 PC가 압수됐는데 문서 파일 제목과 내용까지 특정 언론에 실려 있다”며 “이것은 공공연한 피의사실 공표죄에 해당한다고 볼 수 밖에 없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앞서 이날 일부 언론은 전날 검찰이 노환중 부산의료원장의 개인 PC에서 ‘문재인 대통령님의 주치의가 양산부산대학교병원 소속인 강대환 교수가 되는데 (내가) 깊은 일역을 담당했다’는 내용이 적힌 문건을 확보했다고 보도했다.

노 원장은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에 다니는 조 후보자의 딸에게 1200만원의 장학금을 지급한 장본인이다. 이에 따라 문 대통령 주치의 선정 과정에서 노 원장이 조 후보자에게 모종의 청탁을 한 것 아니냐는 의혹이 언론을 통해 제기됐다.

이에 대해 설 최고위원은 검찰이 언론에 피의사실을 흘린 것으로 판단하면서 “분명히 유출자를 찾아내야 한다. 그래야 검찰이 법을 제대로 집행하고 자신들도 법을 지킨다는 사실을 국민들에게 인식시킬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그는 “피의사실 공표가 검찰의 관행이라고 말하는데 이것이야야말로 검찰 적폐”라면서 “이 적폐가 바로잡히지 않으면 검찰은 바로 설 수 없다. 검찰이 피의사실 공표죄를 범했다고 확인하는 순간 유출자를 반드시 색출해 다시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게 하는 게 모든 검찰이 해야 할 일”이라고 강조했다.

박광온 최고위원도 “공직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여야 원내대표단이 합의한 상황에서 검찰이 후보자와 관련된 사실로 압수수색을 실시하는 것은 처음 있는 일이자 극히 이례적인 일”이라며 “(검찰은) 엄정히 수사하되 수사 기밀과 압수자료 관리도 엄정히 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그러지 않고 수사기밀이나 수사자료가 의혹을 증폭시키는데 악용되는 일이 있어서는 결코 안된다”며 “그렇게 되면 검찰 수사는 국민들로부터 또 다른 의혹의 대상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단언했다.

민주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압수수색이 마치 범죄사실이 있기 때문인 것처럼 받아들여지는 것을 경계하면서 적극적인 엄호 논리도 펼쳤다.

조 후보자 청문회를 담당할 국회 법제사법위원인 백혜련 의원은 KBS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서 “사법농단 등의 큰 사건을 거치면서 사실규명을 위한 압수수색이 광범위하게 이뤄졌고 그 과정에서 기소되지 않은 수많은 사람도 있었다”고 말했다.

박주민 최고위원도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검찰이 압수수색한 범위가 상당히 넓은데 조 후보자 본인에 대한 압수수색이 없었다는 점은 최근 제기되고 있는 여러 의혹들이 후보자와 관계가 없는 것이라고 검찰이 판단했을 가능성도 있다”며 “오히려 여러 의혹에서 조 후보자가 좀 떨어져 있다고 (검찰이) 판단하는 것도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