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기국회서 경제·민생법안 처리 총력…日 규제 적극대응”

더불어민주당과 정부, 청와대는 27일 정기국회에서 일본 수출 규제에 대응하기 위해 소재·부품·장비 특별법, 빅데이터3법 등을 처리하는 데 총력을 다하기로 했다.

당정청은 이날 오전 열린 제8차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이같이 결정했다고 홍익표 수석대변인이 브리핑을 통해 전했다.

당정청은 정기국회에서 소재부품장비특별법, 국가연구개별혁신특별법, 빅데이터3법 등 경제 활성화를 위한 법안과 소상공인기본법, 청년기본법, 소방공무원국가직전환법, 정폭력처벌법 등 민생관련 법안, 또  5.18 민주화운동 관련법, 공수처법, 수사권조정관련법 등이 통과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또 내년도 예산안은 어느 때보다 재정의 확장적 역할이 필요하다는 점에 인식을 같이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예산안을 통과시켜 혁신성장을 가속화하고 사회안전망을 강화하며 국민 편익 및 안전증진 등 각 분야에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당정청은 정책예산으로 ▲소재부품장비산업 예산 2조 이상 확대 ▲지역신보 재보증 출연에 5조 ▲신용보증기금·기술보증기금의 보증 만기 연장에 3조 ▲지역사랑 상품권 발행 확대 및 농업직불금 예산 2조2000억원 수준으로 확대 편성키로 합의했다. 

또 건강보험 국고 지원을 1조원 이상 증액해 2020년 보험료 예상수입의 14.0%를 지원할 뿐만 아니라 역세권 공공임대주택 2만9000호 공급키로 합의했다.

당정청은 지소미아 종료와 관련해 앞으로 종료까지 3개월의 시간이 남은 만큼 일본이 대화의 장으로 나와 성의 있는 조치를 취할 것을 거듭 촉구하기도 했다.

홍 수석대변인은 “당정청은 특히 소재부품장비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재부품장비특별법과 조세제한특례법을 개정하기로 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