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야 원내대표 비공개 회동서 조국 청문 결정권 법사위 위임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방식을 놓고 여야 간 대치 국면이 길어지고 있는 가운데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6일 비공개 회동을 가졌지만 극적 합의는 도출하지 못했다. 공은 다시 상임위 간사회동으로 넘어갔다.

더불어민주당 이인영·자유한국당 나경원·바른미래당 오신환 원내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만나 조국 후보자의 인사청문회 일정과 선거제 개편안 등 각종 민감한 현안을 두루 논의했다.

집권여당인 민주당은 원칙적으로 오는 30일 전까지 조 후보자에 대한 인사청문회를 마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만약 26일까지 청문회 일정 합의가 안 될 경우 독자적으로 ‘국민청문회’ 형식으로 자체 검증에 나선다는 계획이다.

반면 제1야당인 자유한국당은 조 후보자에 대한 철저한 검증을 위해 ‘사흘 청문회’를 요구하고 있다. 

후보자에 관한 자료제출 요구와 증인 및 참고인 출석 등 청문회 진행에 필요한 조율을 위해 현실적으로 30일 전에는 청문회가 불가능한 만큼 9월 초 열자고 주장하고 있다.

바른미래당은 민주당이 추진하는 ‘국민청문회’가 국회 인사청문회를 회피하기 위한 목적이 있다고 보고 한국당과 같이 반대하고 있다.

대신 조 후보자에 대해 이틀 간 인사청문회를 열자고 제안했다.

이날 회동에서 여야 원내대표들은 청문회 필요성은 공감하되 날짜를 놓고 입장차를 좁히기 쉽지 않자, 협상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위임해 간사 간 결정을 따르기로 했다. 국회 법사위는 이날 오후 3시 여야 3당 간사회동을 통해 조국 후보자의 청문회 일정과 방식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조국 청문회’를 둘러싼 여야 간 간극을 좁히기는 쉽지 않은 만큼 이날 간사 회동에서도 합의점을 찾을 못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다만 한국당이 사흘에서 이틀로 조 후보자에 대한 청문회 일정을 줄이고, 민주당이 청문회 시점을 9월로 늦출 경우 협상이 타결될 가능성도 없진 않다.  

만약 회동에서 합의점을 찾지 못하더라도 당분간 물밑 협상은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특히 ‘청문정국’이 장기화될 경우 여야 간 피로감이 만만치 않은데다 서로에게도 득보다는 실이 더 클 수도 있어 절충점을 찾으려는 노력은 계속 해나갈 것으로 보인다. 

민주당의 우군이나 다름없는 정의당이 국민청문회에 회의적인 태도를 취한 점도 간과할 수 없다.

이날 회동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의 활동시한 연장과 의결 여부 등도 논의했다.

이와 관련, 정개특위 제1소위원회에서는 준연동형비례대표제 도입을 골자로 한 선거법 개정안을 특위 전체회의로 상정하는 안을 의결했다.

정개특위 전체회의는 이날 오후 2시 국회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