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방위비 협상 사실상 시작 ‘트럼프 청구서’ 드러날까

제11차 한미 방위비분담금 특별협정(SMA) 협상을 위한 양국 접촉이 20일 이뤄졌다. 

미국이 제안할 분담금 액수와 인상근거가 제시될지 주목된다.

장원삼 외교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와 티모시 베츠 미 국무부 방위비분담협상 대표는 이날 서울 모처에서 비공개 면담을 가졌다.

외교부 당국자는 “제11차 방위비분담 협상을 앞두고 사전협의 성격의 면담”이라고 전했다. 장 대표와 베츠 대표는 차기 협상 일정과 회의 형식 등을 논의할 것으로 전해졌다. 

두 사람은 한국과 미국이 지난 2월 타결한 제10차 SMA 협상대표다. 

한미 양측은 제11차 SMA 협상에서는 새 대표를 중심으로 협상팀을 구성할 예정이다. 

한국 측은 새 협상팀 구성을 위한 내부 협의를 진행 중이다. 

베츠 대표가 면담에서 미국이 동맹국의 방위비 분담금과 관련해 시행한 글로벌 리뷰 결과를 전하고, 대략적인 분담금 인상 규모와 배경을 밝힐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미국이 차기 방위비 협상에서 거액의 청구서를 내밀 것은 거의 확실시되고 있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월 제10차 SMA가 체결된 직후부터 방위비분담금 인상을 예고해 왔다.

트럼프 대통령이 올해 초 “우리가 50억달러(약 6조525억원)를 잃고 있는 한 나라가 있다”고 언급한 것을 근거로 올해 분담금의 약 6배에 달하는 ‘50억달러’를 요구할 수 있다는 관측도 제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