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소미아 시한 D-6] 한일 외교장관 회담 ‘주목’

이번주 한중일 외교장관 회의를 계기로 한일 외교장관 회담이 열릴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독도방어훈련과 한일군사정보보협정(GSOMIA·지소미아) 등 한일 간 주요 안보현안의 향방에 촉각이 곤두선다.

정부 관계자는 “아직 아무것도 결정된 것이 없다”며 “지소미아 연장 여부는 계속해서 검토하고 있고, 독도방어훈련은 시기와 규모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앞서 군 당국은 독도방어훈련을 광복절 이전에 실시하는 방향을 검토해온 것으로 알려졌다. 광복절과 연계해 강경 대일 메시지를 발신하는 차원이었다.

지소미아 역시 당초 연장에서 파기하는 방안을 검토하는 움직임이 감지됐다.

그러나 최근 정부 기류에 변화 움직임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이 같은 분위기는 문재인 대통령의 지난 15일 광복절 경축사에서도 어느 정도 읽혔다.

문 대통령은 광복절 경축사에서 “일본이 이웃나라에게 불행을 주었던 과거를 성찰하는 가운데 동아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함께 이끌어가길 우리는 바란다”고 말했다.

또 문 대통령은 “우리는 과거에 머물지 않고 일본과 안보·경제협력을 지속해 왔다”며 양국 협력을 강조하는 한편, “지금이라도 일본이 대화와 협력의 길로 나온다면 우리는 기꺼이 손을 잡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일본에서도 문 대통령의 경축사에 대해 대체로 긍정적인 반응이 나왔다. 

한일이 서로를 백색국가(수출우대국)에서 배제한 강대강 대치 국면을 고려하면, 양국이 확전을 자제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 대목이다.

군 안팎에서는 이 같은 분위기를 반영하듯 지소미아와 독도방어훈련이 정부의 전략적 판단에 따라 결정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고 있다.

한일 간 민감한 안보 현안에 대한 결정을 발표하지 않고 최대한 로키(low-key·절제된 기조)로 일본의 반응을 보며 대응할 수 있다는 분석이다.

이에 따라 오는 20~22일 사이에 개최될 것으로 예상되는 강경화 외교장관과 고노 다로(河野太郞) 일본 외무상 간의 회담이 중대 변수로 떠오르고 있다.

1년마다 연장 여부가 결정되는 지소미아의 경우, 오는 24일까지 한일 양국이 파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한일 외교장관 회담 결과에 따라 지소미아 파기와 관련된 정부 대응이 결정될 가능성이 점쳐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