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고교 7종 교과서 ‘韓日 위안부 최종 해결’ 기술해

박근혜 정부가 지난 2015년 일본 정부와 체결한 위안부 합의가 사실상 파기됐음에도 불구하고 일본 고등학생들은 여전히 한국과 일본 간 위안부 문제가 “최종 합의됐다”고 기술된 교과서로 공부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15일 교육부에 따르면 지난 2017년 3월 일본 정부가 “한일 위안부 합의가 최종적이고 불가역적으로 해결됐다”고 기술한 2018년도 고등학생 사회과 교과서 7종이 시정되지 않고 일본의 일선 학교 현장에서 쓰이고 있다.

2015년 12월 한일 위안부 합의 체결 후 2016년 7월 박근혜 정부는 일본의 10억엔을 받아 화해치유재단을 설립했다. 

그러나 위안부 피해자 의견 수렴없이 추진돼 이면·졸속합의 논란이 일었다. 정권교체 시기와 맞물려 국내에서 합의 파기 요구도 높아졌다.

그러나 일본 정부는 2017년 3월 2018년도 교과용도서심의회를 열고 ‘위안부 합의’ 내용이 처음 등장한 고등학생 사회 교과서 중 ‘일본사B’ 4종과 ‘정치경제’ 3종 등 7종을 통과시켰다. 

특히 4종은 “일본 정부가 자금을 출연해 위안부 문제가 해결됐다”고 기술했다.

이후 한국 외교부는 일본 정부에 교과서 수정 등 시정을 요구했으나 일본은 이를 거부했다. 

현재 한일 위안부 합의는 사실상 파기된 상황이다. 

지난달 화해치유재단은 등기부상 해산절차가 마무리 됐다. 출연금 10억엔 반환 및 합의 파기 논의를 앞둔 상황에서도 일본 정부는 고교생들에게 위안부 문제가 완전히 해결된 것처럼 가르치고 있는 셈이다. 

교육부 관계자는 “동북아역사재단에서 ‘위안부 최종 합의’ 내용이 담긴 교과서 7종 등 역사왜곡 교과서들을 분석해왔으며 그 결과 한국 정부가 시정 요구했던 독도 영유권·위안부 합의 관련 기술이 모두 수정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됐다”면서 “교육부 차원의 추가 대응 계획은 없으나 필요하다면 외교부 차원에서 나서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