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FTA 여파로 예산안 처리 '빨간불'

 한·미 FTA(자유무역협정) 비준동의안의 국회 처리가 장기화 국면을 맞은 가운데 2012년도 정부 예산안 처리에 빨간불이 켜졌다.

FTA 비준을 둘러싼 여야간 대립의 여파가 예산안 처리에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이다.

여야는 한·미 FTA 비준안의 3일 본회의 처리가 무산된만큼 다음 본회의가 열리는 10일까지는 예산안 처리에 집중할 예정이다.

한나라당은 법정 처리 기한인 다음달 2일까지 정부 예산안 처리를 본회의에서 마무리짓기 위해 상임위 심사에 속도감을 붙인다는 계획이고, 민주당 역시 전력을 재정비해 중소기업, 일자리, 복지 부문 예산 증액에 총력을 기울일 방침이다.

하지만 FTA 비준을 둘러싼 대립이 장기화될 경우 사실상 본회의 등 국회 의사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한나라당이 다음 본회의에서 비준을 강행 처리할 경우에도 정국 경색이 불가피하다.

사실 1988년 13대 국회부터 현재 18대 국회까지 22년간 예산안의 법정 처리 시한이 지켜진 경우는 단 6번에 불과하다. 2000년부터 따져봐도 법정시한을 지킨 것은 2002년 단 한 번밖에 존재하지 않는다.

헌법 54조는 국회가 12월2일까지 예산안을 심의·확정하도록 법정시한을 규정하고 있지만 국회는 2003년 이후 8년 연속 '위법'을 저지르는 오명을 남겼다.

올해 여야 의원들이 예산안 강행처리를 놓고 몸싸움을 벌이는 장면을 연출할 지, 대화와 타협으로 법정기한을 지킬 지에 관심이 모아진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