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권 "등록금 현실화해야"…대학비리 비판

  여야는 3일 감사원의 감사를 통해 드러난 대학들의 탈법적 운용실태를 지적하며 등록금 현실화 등을 요구했다.

한나라당 김기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브리핑에서 "감사 결과는 상당히 충격적"이라며 "대학들이 예산 편성을 할 때 지출은 과다하게 하고 등록금 외의 수입은 과소 계상했다"고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교비수입을 법인회계 등 타 회계수입으로 처리하는 방식으로 재정을 운영하고, 이를 토대로 등록금을 과도하게 고액으로 책정해왔다"며 "도저히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러한 대학의 변칙적 재정운영이 등록금 인상에 상당부분 기여했다"며 "비리·부실운영 대학에서 경쟁력 있는 교육이 이뤄졌을리 만무하다"고 꼬집었다.

이어 "교육당국은 이번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합리적이고 현실성 있는 등록금 대책 마련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탈법·비리 연루자에 대해 강력한 법적 조치에 나서고 아울러 재발방지대책도 철저히 강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민주당 이용섭 대변인도 서면브리핑을 통해 "우리나라 대학등록금이 높은 이유는 대학들이 관행적으로 지출은 크게 늘리고 수입은 적게 잡는 방식으로 예산을 편성해왔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 대변인은 "민주당은 반값등록금 실현을 위해 그동안 줄기차게 노력해오고 있지만, 정부여당의 반대로 성과를 내지 못하고 있다"며 "높은 등록금을 마련하느라 젊음을 저당 잡힌 우리 젊은이들의 고통과 밤잠 설치는 학부모들의 아픔을 덜어드려야 한다"고 언급했다.

그는 "정부는 감사결과를 바탕으로 대학 구조조정의 속도와 강도를 높여 등록금의 거품을 제거하고 정부의 재정지원을 확대해 반값등록금 실현에 앞장서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는 높은 등록금의 원인이 대학 측에 있으며 등록금 인하를 위해 재정지원을 확대할 필요성이 적다는 자료로 이번 감사결과를 악용해서는 안 될 것"이라며 "이번 정기국회에서 반값등록금 관련법안 처리와 예산확보에 정부여당이 적극 협조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촉구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