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비역 장성 단체 “지소미아 파기 반대”

보수 성향 예비역 장성 단체가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 파기를 강하게 반대하며, 한국에 더 절실한 안보 장치라고 주장했다.

대한민국 수호 예비역 장성단(대수장)은 7일 성명서를 내고 “지소미아는 공히 한일 양국의 안보에 기여하지만 특히 한국에게 더욱 절실한 안보장치”라며 “한일 양국이 대북정보를 공유해 정보의 신뢰성을 상호 보완하는 것은 양국 모두에 이익이며, 특히 북핵 대비가 당면 최대 안보과제인 한국에게는 더욱 그러하다”고 밝혔다.

이어 “중국이 러시아 및 북한과의 군사적 결속을 등에 업고 주변국을 압박하는 신냉전 시대에 지소미아는 한일 안보협력의 교량이자 한미일 3각 안보의 발판”이라며 “안보 위기상황에서 뾰족한 대안도 없이 ‘죽창론’으로 국민을 선동하고 지소미아 파기까지 고려하는 것은 국정 실패를 국민에게 전가하는 파렴치한 행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되고 있는 한일 갈등은 양국 모두에게 상처를 남기는 ‘루즈-루즈(lose-lose) 게임’”이라며 “문재인 정부의 무책임한 반일 선동은 국민의 경제적 고통을 가중시킴은 물론 우리 생존의 핵심축인 한미일 안보협력을 파괴하는 치명적 실책”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