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국회 파행시 정당보조금·세비 삭감 법안 준비”

더불어민주당 국회혁신특별위원회는 6일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을 준비하고 있다고 밝혔다.

앞서 민주당은 지난달 국회 개혁 방안을 추진하기 위해 국회혁신특위를 구성했고 위원장에 박주민 최고위원을 임명했다.

위원에는 최재성·김경협·이원욱·김병욱·김종민·표창원·이재정 의원과 이근형 전략기획위원장 등을 임명했다.

혁신특위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2차 회의를 열고 앞서 1차 비공개회의에서 논의한 개혁방안과 향후계획에 대해 밝혔다.

박주민 위원장은 “일하는 국회를 만들기 위해 국회 의사일정과 안건 결정을 자동화하는 법안을 통과시키려고 한다. 또 상임위에 법안이 회부된 후 일정기간이 지나도 안건상정이 안되면 특정 절차 기간을 통해 자동 상정하는 법안도 발의할 것”이라며 “국회가 파행할 경우 정당보조금과 세비를 삭감하는 법안도 준비하고 있다. 또 불출석한 상황이나 조건에 따라 상임위원 자격을 박탈하는 내용도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참석을 강제함에도 불구하고 정당 차원에서 국회를 파행시키는 상황이 발생하면 국민 참여에 의해 의사일정을 진행하도록 하는 법안도 발의 중이다. 또 법안의 본회의 상정을 막았던 법사위 체계자구 심사가능에 대한 연구도 필요하다”고 했다.

박 위원장은 국회의원 윤리성을 강화하기 위한 방안으로 “국민소환제 도입을 적극 검토하고 있고 이미 발의된 법안들이 당론으로 채택할 수 있도록 전문가 토론회를 거쳐서 의견을 수렴하고 있다. 의견이 수렴되면 내부 의총을 거쳐서 당 총의를 모으겠다”면서 “내용이 확정되면 대국민 토론회를 통해 여론화 작업을 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