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한일 청구권 협정 개정, 검토하고 있지 않아”

청와대는 5일 정의당과 민주평화당 등 범여권에서 1965년 한일 청구권협정 재검토를 위한 청산위원회 구성 주장이 나오는 것과 관련해 청와대 차원에서 검토한 바 없다고 선을 그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오전 “여권 각자의 의견들이 있을 수는 있겠지만, 1965년 체결된 한일 청구권 협정과 관련해서는 저희가 검토하고 있는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최 위원장은 “1965년 협정 자체가 한국이 준비와 정보가 없이 굉장히 경쟁열위에 있는 상태에서 사실 엉터리로 만든 것”이라며 “이 문제를 다시 한 번 정립해야 새로운 한일관계 모색도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한중일 3국이 오는 12월 중국 베이징에서 한·중·일 정상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 보도에 대해서는 “시기를 조율 중에 있다”고 말했다.

한·중·일 정상회의는 2018년 5월 일본 도쿄에서 열린 7차 회의를 끝으로 차기 회의 일정을 잡지 못하고 있다. 

한중일 3국이 돌아가면서 개최하며, 차기 회의 장소는 중국 베이징이다.

이 관계자는 마이크 폼페이오 미 국무장관이 한국과 일본을 거론하며 중동 호르무즈 해협 안전 도모를 위한 ‘호위 연합체’ 구상의 동참을 촉구한 것과 관련해선 “이 해협을 지나가는 우리 선박들이 워낙 많아서 우리 차원의 검토와 어떻게 해야할 것인지에 대한 논의들이 계속 있어 왔다”면서 “국익 관점에서 최종 판단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