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경두 “지소미아 연장하려 했지만 다시 신중하게 검토”

정경두 국방부 장관이 5일 한일군사정보보호협정(GSOMIA·지소미아)과 관련해 당초 내부적으로 연장안을 검토했지만, 일본이 ‘화이트 리스트’(전략물자 수출심사 우대국)에서 한국을 배제하기로 결정하면서 다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부가 GSOMIA 폐기 카드를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GSOMIA와 관련된 부분은 일단 연장하는 것으로 정부에서 검토를 하고 있었다”며 “그런데 최근 일본에서 우리와 신뢰가 결여됐고, 안보 문제로 수출규제나 화이트 리스트 배제 등이 연계가 돼 있기 때문에 여러 가지를 고려해서 신중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발언 뒤에 “지금은 결정된 바가 아무것도 없다”고 부연했지만, 최근 정부 안팎에서 계속 거론되고 있는 GSOMIA 폐기 카드와 연계된 발언으로 보인다.

GSOMIA는 양국이 해마다 기한 90일 전에 폐기 의사를 밝히지 않으면 자동 연장된다. 상대국에 폐기 의사를 통보하는 만기일은 오는 24일이다. 

만기일 전까지 일본의 태도 변화를 기대할 수 없다고 판단되면 우리 정부가 GSOMIA 폐기 선언할 가능성이 있다. 

정부 일각에서는 북미 및 남북 대화 진전 이후 지난해 2건의 정보교환 밖에 없었던 GSOMIA의 무용론도 대두된다.

다만 여권과 시민단체 등을 중심으로 GSOMIA 폐기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지만, 야권 등에서는 사회·경제가 아닌 안보 영역만큼은 신중히 검토한다는 목소리도 대립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