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영난에 일반고로 전환하는 자사고 늘어

4일 교육계에 따르면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지금까지 자발적으로 일반고로 전환됐거나 전환을 추진 중인 학교는 서울 대성고·서울 경문고·전북 군산중앙고·대구 경일여고·경북 포항제철고 등 총 5개교다. 

올해부터 일반고로 전환된 서울 대성고에 이어 서울 경문고와 전북 군산중앙고가 교육당국 동의를 얻어 내년도 신입생부터 일반고 학생으로 선발하게 됐다. 

최근 전북 익산남성고와 대구 경일여고, 전국단위 자사고인 경북 포항제철고도 일반고 자체 전환을 추진하고 있다. 

이처럼 자사고 폐지에 반대하는 학교들과 달리 자체적으로 일반고 전환을 추진하는 이유는 운영난 때문이다.

자사고는 학교와 교육과정을 자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는 사립고등학교다. 

일반사립고가 교육당국으로부터 교직원 인건비와 학교·교육과정운영비를 지원받지만 자사고는 학교법인으로부터 지급되는 법정 전입금과 학생 등록금 등을 받아 운영한다. 

자사고가 학생을 정원만큼 확보하지 못하면 등록금 수입이 줄고, 운영난을 겪을 수밖에 없다. 

학교법인도 법령에 따라 매년 학비수입의 3~5% 이상을 전입금 명목으로 의무 투자해야 한다.

당장 하반기 고3부터 단계적으로 고교무상교육이 실시되기 때문에 자사고에 대한 학부모의 선호도는 더욱 줄어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광역단위 자사고 평균 학비는 연 720만원으로 일반고 학비(279만원)의 4배 수준이며 4년제 대학 평균 등록금(670만원)보다도 높다. 전국단위 자사고 학비는 평균 1133만원에 달한다.

대학입시 지형도 바뀌었다. 지금까지 자사고는 우수학생을 선점하기 때문에 수능 위주의 정시모집에서 높은 성적을 내왔다. 

그러나 학생부 위주로 평가하는 수시모집이 80% 가까이 늘어나면서 자사고는 높은 내신성적 등급을 따기 어렵다는 이미지가 굳어졌다. 

자의에 의해서든 평가결과에 따른 조치이든 일반고가 되면 당장 얻게 되는 것은 교육당국의 재정지원이다.

우선 교육당국으로부터 재정결함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다. 재정결함보조금은 인건비와 학교운영비, 법정부담금 등 일반고 입학금· 수업료와 법인전입금 등으로 충당하지 못할 때 교육당국이 지원하는 돈이다.

자유한국당 전희경 의원이 교육부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서울지역 8개 자사고가 일반고로 전환되면 1년차에 135억3600만원, 2년차 264억4102만원의 보조금을 받는다. 3년차부터는 매년 총 396억6153만원이 소요된다.

또한 교육부는 일반고로 전환되는 자사고에 1개교당 3년간 1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서울교육청은 5년간 10억원 등 총 20억원을 지원키로 했다. 내년부터는 고2·고3 학생들은 고교무상교육도 지원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예상보다 예산이 더 늘어날 수 있다.

교육당국의 자사고 단계적 폐지 정책이 현실화된 만큼 앞으로도 재지정평가 또는 운영난 때문에 일반고로 전환할 자사고가 늘어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올해 자사고로 운영되는 학교는 총 42개교로, 내년에 12개교가 일반고로 전환된다. 

탈락 자사고가 제기할 행정소송에서 최종적으로 법원이 교육부 손을 들어주고 익산남성고와 경일여고까지 지정 취소된다면 내년에는 자사고가 28개로 줄어드는 셈이다.

내년에 재지정평가 후 지정 취소되는 자사고는 더 늘어나게 된다. 자사고는 인천하늘고·외대부고·대건고·대광고·대전대성고·보인고·선덕고·세화여고·양정고·장훈고·현대고·휘문고 등 12개교다. 이후 2022년 대전대신고, 2023년 충남상성고 평가가 예정돼 있다.

교육부는 이달 말 일반고 역량 강화 추가대책을 발표하기로 했다. 대책에는 문재인 정부 공약인 고교학점제 도입 기반 마련 등을 위한 행·재정적 지원안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