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

자유한국당은 22일 원내대표·중진의원 연석회의에서 독도 인근 영공을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의 연합훈련을 중대한 ‘도발’로 규정하고 강력 규탄하면서도 문재인 정부의 안보정책에 대해서는 날을 세우며 맹폭을 가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북·중·러 공조가 긴밀해지고 있는 가운데 우리는 지소미아 파기라는 위험천만한 카드부터 꺼내는, 물불 안 가리는 ‘돌격대장’식 외교가 결국 우리 안보의 틈을 내보인 것이나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마디로 얼빠진 정권의 얼빠진 안보정책이다”라고 맹비난했다.

그러면서 “최근 대한민국이 처한 안보적 위기를 보면 주변 열강의 먹잇감으로 전락해버린 구한말 조선의 처절한 모습이 생각난다”며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나라를 만들겠다던 문 대통령, 이제 ‘왕따외교’로도 모자라 ‘왕따안보’로 가고 있다. 사회주의 경제실험도 모자라 고립무원 안보실험을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심재철 의원은 “중국 군용기와 러시아군용기가 무단침범했는데 일본의 경제제재에 대해 연일 강도높은 비판을 하는 조국 수석은 이럴 때 우리를 침범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왜 함구하고 있는지 의문이다”라며 “서희 장군과 이순신 장군처럼 행동하자, 쫄지 말자고 했던 사람이 왜 중국과 러시아에 대해 말을 하지 못하고 있나. 쫄고 있는가”라고 반문했다.

원유철 의원은 “영공, 카디즈(한국방공식별구역) 침범은 우리 영공 주권을 유린하는 심각한 군사적 위협으로 러시아, 중국 전투기의 영공 및 카디즈 유린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정부 또한 사상 유례없는, 묵과할 수 없는 무력도발을 한 중국과 러시아로부터 확실한 재발방지 약속을 받아야 한다”고 촉구했다.

원 의원은 “이 와중에 일본은 러시아의 독도 영공 침투를 빌미로 한국과 러시아에 일본 영공 침투를 항의하는 독도 망언을 했다”며 “구한말 힘이 없었던 대한제국의 한반도가 열강의 각축장이 됐던 것처럼 지금 한국도 러·중·일 강대국의 신 각축장이 되고 있는지 걱정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문재인 정부는 자주적 국방력이 없어 망국의 길을 걸었던 비운의 역사를 반복하지 않도록 한미연합 군사훈련을 통해 강군태세를 확립하고 4당외교를 복원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