심상정 “내년 총선 치르려면 선거제 개혁안 의결해야”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4일 “내년 총선을 안정적으로 치를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8월 말에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정개특위)에서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해야 한다”고 밝혔다.

심 대표는 이날 KBS 라디오 ‘김경래의 최강시사’에 나와 “8월 말에 (선거제도 개혁안을) 의결하면 12월 초에는 본회의로 넘어가기 때문에 남은 3개월 동안 자유한국당을 포함한 본격적인 정치 협상이 가능하다”며 이같이 말했다.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선거제도 개혁안은 현재 활동 시한이 8월 31일까지 연장된 정개특위에서 처리 문제 등을 논의 중이다.

국회법에 따르면 패스트트랙 지정 법안은 특위와 상임위에서 최장 180일, 법사위에서 최장 90일간 논의될 수 있고 60일 뒤 본회의에 자동 상정된다. 

본회의에서 재적 의원 과반 출석에 출석 의원 과반이 찬성하면 최종 가결된다.

심 대표도 “180일을 (해당 상임위인) 행안위에서 더 채우고 법사위로 넘어가는 등 그대로 의결 없이 가게 되면 내년 1월 말이나 돼서 본회의에 올라가게 된다”며 “그렇게 되면 물 건너가는 것 아니냐는 회의적인 입장도 나온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개특위에서) 의결한 이후 본회의로 넘어가기까지 3개월의 시간이 있으니까 그 기간 동안 한국당을 포함한 5당이 정치 협상을 충분히 할 수 있다”며 “새로운 합의안을 만들어 표결하면 바람직하지 않겠느냐”고 반문했다.

그는 “어쨌든 한국당은 처음부터 끝까지 선거제 개혁을 막아서고 있는데, 한국당이 태도를 바꾸고 동참해 합의안을 만들 수 있으려면 8월 말에 정개특위 차원에서 의결은 이뤄져야 한다”며 “(한국당의 동참에) 압박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