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로에 선 7월 임시국회’ 원포인트냐 투포인트냐

가까스로 문을 연 6월 임시국회가 여야 간 지루한 힘겨루기로 별다른 성과 없이 빈손으로 끝나면서 7월 임시국회가 다시 문을 열고 밀린 숙제를 끝낼 수 있을지 관심이다. 

여권으로서는 타이밍을 더 이상 늦출 수 없는 추가경정예산(추경)안의 처리가 시급하고, 야권으로서도 북한 목선 입항 사태 등의 국정조사가 절실한 만큼 7월 임시국회의 필요성 측면에서는 여야 모두 동의하고 있다. 

다만 정경두 국방부 장관 해임안 등 여야 간 극한 대립을 보이고 있는 걸림돌도 없지 않아 이견 조율이 쉽지만은 않은 분위기다. 

만약 7월 임시국회가 열리더라도 여야 간 협상이 원활하지 않을 경우 국회가 개문발차(開門發車) 후 공전만 거듭할 공산이 크다.

집권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7월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추경안을 우선적으로 처리하는 ‘원포인트 국회’를 고수하고 있다. 

추경안 이외에 민생 법안이나 일본 수출 규제 조치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 정도만 채택하겠다는 입장이 강경하다. 

자유한국당은 7월 추경안을 거부하는 입장은 아니지만 임시국회가 열릴 경우 ‘투포인트 국회’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북한 목선 국정조사는 물론 정경두 국방장관 해임안 상정과 표결까지 일괄 처리해야 한다는 것이다. 

한국당은 국정교과서 무단 수정 사건도 국정조사로 다뤄야 할 중대 사안으로 보고 있지만, 바른미래당이나 다른 야당에서 미온적이라 공동전선을 구축하기 쉽지 않아 보인다.  

바른미래당은 이번 주에 원포인트 국회를 열고 국방장관 해임안과 일본수출규제 규탄 결의안, 추경안과 민생법안을 일괄 처리하자는 제안을 내놓았다.

여야 3당 교섭단체는 22일 오전 문희상 국회의장이 주재하는 회동을 갖기로 해 이 자리에서 추경안과 국정조사, 해임안 등 민감한 현안에 대한 이견을 얼마나 좁혀질 지 관심이다.

일본 수출 규제에 맞서 여야 방미단이 24일 출국할 예정이고, 8월 임시국회 일정을 감안할 때 현실적으로 이번 주 안에 여야가 평행선을 달리고 있는 협상의 돌파구를 찾지 못한다면 7월 임시국회도 사실상 물 건너 가는 게 아니냐는 관측이 대두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