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의회, '9호선 특혜' 행정사무조사 결의

 서울시의회(의장 허광태)가 9호선 요금 인상 파문 등을 둘러싼 특혜를 규명하기 위한 행정사무조사에 나선다.

시의회는 30일 오전 제237회 임시회 5차 본회의를 열고 '지하철9호선 및 우면산 터널 등 민간투자사업 불공정 협약 체결 및 특혜의혹 진상규명을 위한 행정사무조사 요구의 건'을 의결했다.

요구안은 이날 출석한 의원 65명 중 60명이 찬성(기권 5명)으로 가결됐다. 이 요구안은 민주통합당 소속 김인호(동대문3) 의원 등 39명이 지방자치법에 의거, 지난 25일 제출했다.

특별위원회를 구성해 진행될 행정사무조사는 특혜 의혹을 규명하기 위해 9호선 등이 민간투자사업으로 추진된 배경, 최소운영수입보장(MRG) 조항 등 불공정 협약 내용 등을 조사·검토한다.

2009년 7월24일 개통된 지하철 9호선은 지난 14일 운임료를 500원 인상하겠다고 공고하면서 서울시와 마찰을 빚고 있다.

이와 관련 2005년 5월 서울시와 서울시메트로9호선㈜이 체결한 실시협약상 민간사업자에게 과도한 권한과 특혜를 제공했다는 의혹이 제기되고 있다.

서울시 민간자본 투자사업 1호인 우면산터널 또한 통행량 조사 추정치가 2배 가량 차이가 나는 등 의혹이 증폭되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