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방부, 兵 휴대전화 사용 전면 확대 보류

국방부가 부대내 병 휴대전화 사용을 7월 중 전면 확대할 예정이었으나 당분간 시범운영 기간을 연장하기로 했다. 

시범운영 기간동안 긍정적인 효과가 뚜렷했지만 일부 문제점도 나타나 이를 보완할 필요성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국방부는 지난 15일 정경두 국방부장관 주재로 박한기 합참의장, 각 군 참모총장, 해병대사령관, 민간 위촉위원 등이 참여한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를 열어 병 휴대전화 사용 시범운영 결과를 평가한 뒤 이 같이 결정했다고 16일 밝혔다. 

국방부는 작년 4월부터 일과 후 병 휴대전화 사용을 시범 운영했다. 그 동안 시범운영 평가회의와 국민 참여 토론회 등을 통해 다양한 의견 수렴을 거쳐 문제점을 확인하고, 대책을 강구했다. 

지난 연말 군인복무정책 심의위원회 결과에 따라 휴대전화 사용 기준을 결정하고, 시범운영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현재는 훈련병 등을 제외한 36만여명의 병사가 휴대전화를 사용하고 있다고 전했다. 

전반적으로 병 휴대전화 사용에 따른 긍정적 효과가 뚜렷한 것으로 확인됐으나 우려되는 문제점도 나타나 위원회에서는 이를 집중 점검했다. 

시범운영 기간 중 군사비밀 유출 등 보안사고는 발생하지 않았고, 사용인원 대비 규정·지침 위반행위 발생비율은 전체 사용인원 대비 0.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일부 도박 및 음란 유해사이트에 접속하고, SNS 활동 급증에 따른 온라인 상 욕설, 비하, 성희롱적 발언 등 군 기강 문란으로 비칠 수 있는 일탈행위도 있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특히 최근에는 육군 병사 5명이 적게는 수 백만원부터 많게는 억대에 이르기까지 휴대전화 스포츠 도박을 하다 적발되는 등 고액 사이버도박 범죄행위에 대해서는 재발 또는 확산 방지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평가됐다.

위원회는 이 같은 평가결과를 토대로 기존 휴대전화 사용 시간이 점호 준비 등 기본일과를 진행하는데 제한이 있다는 야전부대 의견을 수렴, 휴대전화 사용 허용시간을 조정하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