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경련, 日에 수출규제 방침 철회 건의

전국경제인연합회는 “최근 일본의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 방침을 철회해줄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일본 경제산업성에 전달했다”고 15일 밝혔다. 

전경련은 건의 배경에 “일본은 지난 7월 4일부터 반도체·디스플레이 핵심소재품목에 대한 한국으로의 수출규제를 적용한데 이어, 수출무역관리령 개정을 통해 수출규제 품목을 전략물품으로 추가 확대하려는 논의를 진행 중”이라며 “수출무역관리령이 개정되면 규제품목은 광범위하게 늘어날 수 있으므로, 일본정부 설득에 총력을 기울인다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 

전경련이 일본 측에 제시한 수출규제 방침 철회 이유는 5가지로 ▲국제가치사슬 교란 ▲일본 기업·경제 영향 가능성 ▲일본의 대외 이미지·신인도 영향 ▲정경분리 기조 약화 ▲동아시아 안보 공조체제 불안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