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전국 최초 지방재정 안정 기금 운용

관악구는 최근 각 지방자치단체마다 초래되고 있는 재정운용의 심각한 위기상황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전국 최초로 2012년부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운용한다.

구는 이를 위해 지난 10월 지방재정안정기금 설치 및 운용 조례를 제정했으며, 기금을 설치해 행정의 연속성과 재정의 건전성을 확보하겠다는 입장이다.

‘지방재정안정기금’은 전년도 대비 순세계잉여금 증가분의 50%이상, 공유재산 매각수입금의 50%이상 등 변동이 큰 세원을 주요 재원으로 해 재정안정 시 여유재원을 미리 적립했다가 경기불황 등으로 재정에 위기 상황이 왔을 때 필수사업과 주민숙원사업에 우선적으로 활용된다.

박찬형 기획예산과장은 “최근 경기불황 등으로 지방재정 운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라며 “‘지방재정안정기금’을 설치․운용함으로써 예기치 못한 재정위기 상황에서도 주민의 복리증진사업을 비롯해 필수 핵심 사업에 타격이 가지 않도록 적극적으로 대처하겠다.”라고 말했다.

그 밖에도 예산편성 과정에 주민 의견을 적극 반영하고자 ‘주민참여예산제’를 시행하고 있으며, 2012년에는 사업별로 집행성과를 분석․평가하는 ‘성과예산제’와 예산이 여성과 남성에게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는 ‘성인지예산제도’도 운영한다.

송준길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