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수출규제 조치’ WTO이사회서 논의

산업통상자원부는 오는 23일부터 이틀 동안 스위스 제네바에서 열리는 세계무역기구(WTO)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수출규제 조치의 문제점과 부당성을 설명할 예정이라고 14일 밝혔다.

앞서 정부는 WTO 상품무역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을 처음으로 공식 문제제기한 바 있다. 

이번 일반이사회에서도 정부의 요청으로 일본 수출규제 조치가 정식 의제로 논의된다.

일반이사회는 각료회의를 제외하면 WTO 내 최고 의사결정기구에 해당한다. 

정부는 일반이사회에서 일본 조치의 문제점에 대한 WTO 회원국들의 이해를 높이고 공감대를 확보하는 데 주력할 계획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