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시민 “한국당, 훼방 놓으면 손해”
유시민 노무현재단 이사장은 13일 자유한국당을 향해 “더불어민주당이 국회 정치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가져가 선거법 개정이 이뤄지고, 한국당이 사법개혁특별위원회 위원장을 맡아 (사법개혁 법안 처리를) 훼방 놓아 못하게 하면 그대들이 손해본다”고 충고했다.
유 이사장은 이날 공개된 팟캐스트 방송 ‘유시민의 알릴레오’에서 금태섭 민주당 의원과 김인회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가 출연한 가운데 “한국당이 사개특위 위원장을 맡더라도 검찰개혁 등 사법개혁 법안을 처리해주는 것이 한국당에 좋은 일”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앞서 여야 교섭단체 3당은 지난달 28일 국회 정상화 과정에서 정개특위와 사개특위 위원장을 민주당과 한국당이 나눠 맡기로 합의했다. 다만 우선권이 있는 민주당이 이 문제에 대해 최종 결론을 내리지 못해 한국당의 결정도 지연되고 있는 상태다.
유 이사장은 이와 관련 “민주당이 정개특위를 맡을 경우 사개특위에서 신속처리안건(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된 법안이 총선 전에 처리되지 않는 것이 민주당에 전략적으로 더 좋지 않나 생각한다”고 말했다.
그는 “국민 80%가 찬성하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설치 등 법안이 한국당의 훼방으로 총선 전에 처리되지 않을 경우 전략적으로 민주당에 좋지 않나”며 “이것을 총선 공약으로 걸고 쟁점화하면 민주당에 더 이익일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검사 출신인 금 의원은 “민주당 내부에선 정개특위를 해야 한다는 의견이 많았으나, 원내지도부에서 결론을 내지 않고 신중하게 생각하고 있다”며 “저는 야당도 검찰개혁에 공을 내세울 수 있게 해주자고 얘기했다”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