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韓수출규제 폼목, 北화학무기에 사용될 수도” 억지

일본 정부가 반도체 핵심 소재에 대한 한국 수출을 규제한 이유로  ‘해당 폼목이 한국을 거쳐 북한에서 화학무기 개발에 이용되는 등 등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이라는 억지 주장을 펼치고 있다.  

지난 5일 후지뉴스네트워크스(FNN) 보도에 따르면, 집권 자민당의 하기우다 고이치 간사장 대행은 전날 BS후지방송의 뉴스 프로그램에 출연해 “(한국으로 수출된 화학물질의) 행선지가 어디인지 알수 없는 사안이 발견됐기 때문에, 이러한 조치를 취하는 것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또 경제산업성 간부는 “문재인 정권 들어서 화학물질 관리를 둘러싼 한일 간 대화가 이뤄지지 않았다”며 “최근 1~2년 새 일본 측 우려가 급속히 확산했다”고 말했다. 

또 다른 여당 간부는 “특정 시기에 에칭가스에 대한 대량 발주가 이뤄졌는데, 이후 한국 측 기업에서 행방이 묘연해졌다”며 “에칭가스는 독가스나 화학무기 생산에 사용될 수 있다”, “행선지는 북한이다”라고 지적했다. 

이 여권 관계자는 이번에 한국에 대한 수출규제를 강화한 3개 품목은 “군사적 목적으로 사용될 수 있는 것들로, 북한에 전달될 우려가 있다”고 추측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