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경지역 단체장들, 정부 재정지원 확대 ‘한목소리’

접경지역 기초자치단체장들이 낙후된 접경지역의 발전을 위해 정부의 재정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데 뜻을 같이 했다.

파주시, 김포시, 연천군, 인제군, 옹진군, 강화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고성군 등 10개 지역 단체장들로 구성된 접경지역 시장·군수협의회(이하 접경지역 협의회)는 27일 서울 여의도 렉싱턴 호텔에서 해당지역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초청해 정책간담회를 가졌다.

이날 간담회는 국회의원 당선자들을 축하하고 접경지역 발전종합계획 등 현안사업들에 대한 협조를 요구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단체장들은 접경지역 특별법이 실효를 거두기 위해서는 재정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당초 정부의 접경지역 발전계획은 접경지역에 20년간 총 18조8000억원을 투입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지만 지난해와 올해 국비 지원액은 각각 1530억원과 3114억원에 그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접경지역 특별법이 국토기본법, 수도권 정비계획법,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등 3개 법률보다 우선 적용하지 못하도록 단서조항을 두고 있어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나왔다.

이에 단체장들은 ▲국토 균형발전을 위해 강화∼고성 간 동서 평화고속도로 개설 ▲접경지역 발전 종합계획 반영사업에 대한 국비지원 확대 ▲접경지역 지원 사업을 종합적으로 추진할 별도 지원조직 구성 등 3가지 현안사항을 정책과제로 잡고 정부에 건의해 나가기로 의견을 모았다.

접경지역 협의회장을 맡고 있는 이인재 파주시장은 “접경지역 주민들은 정부에 특혜를 달라는 것이 아니라 이 지역에 대한 관심과 함께 규제를 합리적인 수준으로 풀어달라는 것”이라며 “국가안보를 위해 오랫동안 희생을 감수해 온 만큼 이제는 국가가 나서 보상을 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한편 접경지역 협의회는 접경지역 현안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지난 2008년 창립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