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장률 낮춘 정부 “日수출규제 피해도 따져봐야”

정부마저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4~2.5%로 낮췄다. 하반기 우리 경제를 둘러싼 대외 여건이 좋지 않게 흘러가고 있음을 정부도 인정한 것이다. 

정부는 3일 ‘2019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올해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2.6~2.7%에서 2.4~2.5%로 내린다고 발표했다. 

정부가 발표하는 전망치는 우리 경제가 얼마나 성장할 수 있는지를 가늠할 수 있는 주요 지표가 된다. 정부가 달성 가능할 것으로 보는 목표치로도 해석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날 발표된 지표를 보면 14개 중 10개가 지난해 말 전망치보다 하향 조정됐다. 

민간소비는 애초 전망치인 2.7%보다 0.3%포인트 낮은 2.4%로 예상했다. 설비투자는 1.0%에서 5%포인트 감소한 -4.0%로, 건설 투자는 -2.0%에서 감소 폭이 확대된 -2.8%로 내다봤다. 경상 국내총생산(GDP)은 지난해 말 예상했던 3.9%보다 0.9%포인트 낮은 3.0%로, 소비자 물가 상승률은 1.6%에서 0.9%로 조정했다. 

경상수지는 640억 달러에서 605억 달러로, 상품수지는 1075억 달러에서 940억 달러로 전망치를 내렸다. 수출은 지난해 말 3.1% 늘어날 것으로 예측했지만 이번 발표에서는 -5.0% ‘역성장’을 전망했다. 

수입 역시 4.2% 증가에서 -4.1%로 눈높이를 낮췄다. 취업자 수는 애초 목표인 15만명보다 5만명 늘어난 20만명으로 올렸다.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 감소 폭도 작아질 것으로 예측했다. 

고용률은 66.8%, 지식재산생산물투자 2.8%는 지난 전망치를 그대로 유지했다. 

이번 전망에서 상향 조정된 것은 고용과 서비스·본원·이전 소득수지 2개뿐이다. 

문제는 이번에 정부가 내놓은 전망치에 변수가 몇 가지 더 남아있다는 것이다. 

방기선 기획재정부 차관보는 지난 1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2019년 하반기 경제정책방향 사전브리핑’을 통해 “일본이 최근 발표한 수출규제는 당장 발생한 일이라 피해 규모를 정확하게 말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일본 경제산업성이 내놓은 수출규제 강화 조치가 반영된다면 반도체를 비롯해 그렇잖아도 녹록찮은 국내 주력산업에 타격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방 차관보는 또 국회에 묶여있는 추가경정예산안과 관련 “이달 통과돼서 집행되는 걸 (성장 전망의) 전제로 했다”며 “만약 통과가 늦어지면 이것보다 좀 더 마이너스(-) 요인이 있을 수 있다”고도 언급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