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바른, 北목선 국정조사 압박

여야가 6월 임시국회 의사일정에 부분적으로 합의했지만 북한 목선의 삼척항 입항 사건 국정조사가 완전한 국회정상화에 새로운 변수로 떠오르게 됐다. 

자유한국당과 바른미래당은 전날(1일) 국정조사 요구서를 공동 제출한 데 이어 2일에도 더불어민주당에 국정조사 수용을 압박했다. 

나경원 한국당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조만간 국방부 합동조사단이 북한동력선 사건과 관련해 허위보고 및 은폐의혹 정황을 확인하지 못했다는 조사결과를 발표할 거라고 한다”며 “물론 익히 예상했던 시나리오긴 하지만 그래도 어쩌면 이렇게 각본에 충실할 수 있는지 새삼 놀라울 정도의 팀워크”라고 비꼬았다.  

나 원내대표는 “애초부터 결론은 정해져 있었고 짜맞추기 조사를 한 것이다. 고양이에게 생선을 맡기는 격의 조사였던 것”이라며 “국방부도 당연히 조사를 받아야 할 대상이다. 조사를 할 자격도 그럴 명분도 없는 상황이다”라고 말했다.

오신환 바른미래당 원내대표도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국방부 자체 조사로는 진실에 접근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것이 확인된 이상 반드시 국정조사를 실시해야 한다”며 “더불어민주당은 야권이 요구하는 국정조사를 즉각 수용할 것을 재촉구한다”라고 밝혔다.

오 원내대표는 국방부 합동조사단의 발표에 의혹을 제기하며 “정부대응이 부적절했다는 여론조사 응답이 71%가 나올 정도로 국민이 납득하지 못하는 만큼 국정조사를 반드시 실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반면 민주당은 국정조사를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는 방침을 고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