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당 “日경제보복, 감정외교가 부른 참사”

자유한국당은 2일 강제징용 판결 갈등에 대한 보복성 조치로 반도체 소재 등에 대한 수출규제에 나선 일본을 비판하면서 한일관계 악화의 책임을 문재인 정부에 돌리고 외교라인 문책을 요구했다.

나경원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에서 “대법원의 강제징용판결 이후 지난 8개월여 동안 일본 정부는 계속 통상보복을 예고해왔다”며 “그럼에도 외교부는 최악의 사태가 벌어질 때까지 그저 방관했다. 감정외교·갈등외교가 가져온 외교 참사”고 비판했다. 

나 원내대표는 “한·일관계 자체를 개선하지 않는 한 이런 사태가 앞으로 얼마든지 반복될 수 있다”며 “그런 의미에서 지금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다차원 다채널 한·일외교”라고 지적했다. 

일본 정부를 향해서도 “이번 조치는 일본의 경제에도 큰 부담이 될 뿐만 아니라 동북아 평화안정에 결코 도움이 되지 않는다”며 “즉각 수출규제 강화조치를 철회하라”고 촉구했다. 

정양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일본 정부의 무역보복은 강제징용 판결과 관련된 일본의 보복 조치”라며 “일본 정부는 금년 1월 쯤 이미 법원에서 신인철주금 압류허가가 이뤄졌을 때 아베 총리가 대응 조치 검토를 지시했고, 일본 자민당에서는 반도체, 방위 산업 물자 수출 규제와 금지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나왔다. 6개월이 지난 어제 일본 정부가 무역 보복을 발표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부는 어떻게 했나. 강경화 외교부 장관은 ‘일본의 보복성 조치가 나온다면 우리 정부도 가만히 있을 수 없다’고 소리만 쳤다”며 “손 놓고 있었던 외교 책임자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한다. 외교라인에 대해 문책을 요구한다”고 대통령에게 촉구했다.

김규환 원내부대표는 “우리나라는 수출해서 먹고사는 나라다. 그런데 재료가 없으면 못 만들고, 수출 못하면 그냥 망하는 거다”며 “심지어 공작기계 같은 경우에는 기판 전체를 일본에서 수입한다. 그걸 수입 못하면 우리나라는 아예 제작도 못하는 위치에 있고, 중요부품 하나하나 다 들어간 것들 대다수가 다 일본에서 수입하는 것들이다”라고 지적했다.

송석준 원내부대표는 “대한민국은 통상형 개방국가 경제시스템에서 우수한 인적자원, 실용적 경제외교를 기반으로 수출을 통해 대한민국 경제가 먹고살고 있다”며 “어제 일본이 주요 수출품목에 필수적인 기초소재에 대한 수출규제 발표가 있었다. 대한민국 경제에 엄청난 먹구름이 드리워지고 있다”고 걱정했다.

전희경 당대변인은 별도 논평을 통해 “문재인 정권은 한국의 주력 산업 반도체를 겨냥한 일본의 강력한 무역통상 보복조치에 수수방관 중”이라며 “일본이 반도체 핵심소재 수출 규제로 한일 관계에 새로운 충격파를 던지고 있는데, 정부여당 어느 누구 하나 돌파구는커녕 마땅한 대책 없이 손을 놓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